북핵 위협 속의 한국경제

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와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은 현실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북핵문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 정치, 경제 등에 커다란 변화와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 서있다.

이제 전쟁 특히 핵전쟁 위협은 또 다시 우리를 긴장과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실험 이후 즉각적으로 나타난 충격은 비교적 예상보다 덜한 것 같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반국민의 반응은 침착했으며 아직까지 국내경제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전해진 당일 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2.41%와 8.21%씩 폭락했다. 원-달러환율은 14.80원이 올랐다. 그러나 국내증시와 외환시장은 즉각 반등세를 보여 1주일 만에 충격에서 대부분 회복된 것 같다. 원-엔환율은 한 때 700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부동산시장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불안과 혼란은 크지 않았고 시장에서 우려했던 패닉상태도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에 5.1%, 내년에 4.3%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위협 아래에서 경제성장률이나 주가지수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일단 핵위협이 구체적으로 인식되면 불안, 긴장 및 불확실성이 극도로 고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외국투자자들은 심각하게 인식하는데 국내에서 우리는 대책 없이 태평스러운 것 같다.
실제로 우리는 정부건 민간이건 북핵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모두 미비한 것 같다. 그러니 불안하고 긴장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에는 전쟁과 휴전상태가 계속되면서 전쟁위험은 잊혀진 것이 아닌가 싶다.

북핵실험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결론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북핵 여파가 단기간에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UN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 경제봉쇄 등 국제사회의 제재는 강화될 전망이고 이에 대해 북핵문제가 내포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예상외로 확대되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불안감이 증폭되고 투자와 소비위축을 불러와 실물경제가 급속히 냉각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확대될 것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유출, 자산가치 하락, 투자감소 등 경제적 충격도 엄청날 것이다. 북핵실험으로 한국경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크게 증대되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생활수준과 소득이 질적, 양적으로 얼마나 나아졌느냐를 따지는 일은 한동안 접어두어야 할지 모른다.

그나마 이번 사태의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추가 핵실험 등 돌발악재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증대되는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과 유연한 경제구조를 다지는 등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전쟁위험 속에 성장과 분배의 논란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정부는 불안 증폭에 따라 위축된 소비심리와 투자의욕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우선 규제를 줄여야 한다.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그동안 말로만 해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역할 확대와 분배를 강조하면서 추진해온 거대 정부 정책기조도 능률적이며 경쟁력이 높은 작은 정부로 바꿔야 한다.

그럼으로써 세금과 규제 등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 특히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규제와 보호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기업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도 확대할 수 있고 이것이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위험하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도 북핵위협 아래서는 제한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핵위협이 장기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우리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근본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특히 한미공조 없이 대북 제재수위가 높아지면 불안심리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한국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