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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명칭 사용가능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18 17:52

재경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은 단축명칭인 저축은행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와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재 해임ㆍ징계면직된 자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직무정지 등)를 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재직 중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의 경우 5년간 상호저축은행 임원 선임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 상호저축은행 인수시 자격심사 강화를 위해서는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30%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현재는 PEF에 대해서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PEF 주인격인 업무집행사원(GP) 등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를 인수자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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