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기로에 선 토종 대부업

“사채업에서 대부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최근에는 소비자금융업으로 꾸준히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 국내 대부업 시장환경이 우리같이 영세한 대부업체에게는 갈수록 어렵게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명동에서 만난 소형 대부업체 사장은 대뜸 사채업자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하더군요.

금융소외자들의 마지막 비상구를 자처하는 대부업계가 지난 2002년 10월 양성화에 들어간 지 4년여 만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최고금리를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외 안팎으로 협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밖에서는 일본 대부업체들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과 메릴린치 등 세계적인 금융그룹이 한국 대부업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 안에서는 열리우리당 주도로 연 66% 상한선을 40%까지 끌어내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라는 듣기 싫은 이름을 벗어버리려는 토종 대부업계로서는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고사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들 아우성치네요.

토종 대부업자들은 최고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고객 대부분이 저신용자이고 조달코스트 역시 15%로 높기 때문에 중대형 대부업자를 제외하고는 수익창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영세한 토종 대부업체 사장들은 양성화냐 음성화냐,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제한법 부활에 맞춰 다시 사채시장으로 돌아가면 급전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거 사채시장으로 물려올 것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고리이자를 챙길 수가 있으니까요.
지난 2003년 1월 대부업 양성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체는 전체 대부업체의 44.7%에 해당되는 1만2943개나 된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자진해서 등록을 취소한 대부업체의 표면적인 취소 사유는 사업의 영세성이지만 이들이 음성화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피해가 다시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수 백 퍼센트에 달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의 고금리 덫에 빠져들지 않도록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서민금융이자 ‘대부업’입니다.
대부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게 될 때 서민금융 전체 시스템이 완성될 것이며 서민금융 최후의 안전판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거라는 바람을 이 자리를 통해 피력해 봅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