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에 맞는 여신심사는?

신용위험지배구조의 확립이 선행조건

신용등급 부여와 여신승인 기능을 분리해야

바젤2라는 새로운 금융환경은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여신심사업무는 전적으로 심사역과 SRM의 주관적 판단 (Human Judgment)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새로운 바젤II 환경 하에서는 차주의 신용등급은 모형에 의하여 부여되고 여신의 승인은 심사역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그동안 은행 심사역은 신용등급결정과 여신승인이라는 두 가지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소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신용등급결정과 여신승인업무는 분리된다. 차주신용등급은 경영진이 승인한 모형에 의하여 시스템적으로 결정되고 심사역은 모형에서 걸러낼 수 없는 수많은 차주정보를 감안하여 여신의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젤II환경에서는 잘못 부여한 차주등급에 대한 책임은 현재처럼 심사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형 및 모형의 사용을 승인한 경영진에게 귀속된다. 이것이 바젤II에서 규정한 신용위험지배구조(Credit Risk Governance)의 핵심이다.

비록 차주신용등급을 모형이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전문가판단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모형개발단계나 진화과정에서도 그 역할은 중요하다. 모형개발의 3요소인 신용분석, IT, 통계적 검증 중에서 전문가 판단(Expert Judgment)이 핵심적인 성공요소이며 IT와 접목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될 때 그 효용성은 발휘된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바젤II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심사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온 차주상환능력 평가방법 및 분석기법을 IT기술과 접목하여 정형화된 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젤II의 도전이자 과제이다.

그동안 바젤II 모형개발의 실태를 보면 주로 재무비율을 변수로 하는 해외 유수컨설팅사의 통계모형을 답습하여 왔다. 때문에 귀중한 전문가판단을 모형에 반영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당초목적과는 달리 막대한 개발비용에도 불구하고 바젤II의 위험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단순히 심사역의 판단을 보조하는 모형이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모형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서 바젤II시행을 불과 1년 여 앞둔 지금, 모형의 정확성 검증마저도 모형등급은 무시하고 심사역의 최종등급(Override)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모형검증의 분식행위로서 바젤II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그 근간을 흔드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심사역의 Override 문제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바젤II의 선두주자인 영국 금융권에서도 주요 이슈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감독당국인 FSA는 최근 7월 필요자본지침서(CRD)의 확정에 즈음하여 “전문가판단은 모형개발과정에서 필요한 핵심요소이지만 일관성이 결여된 전문가판단에 의한 Override는 엄격하게 별도 통제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는 심사역의 직관이 작용하는 Override를 포함하여 전문가판단(Expert Judgment)을 등급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다시 천명한 것이다.

향후 바젤II 환경에서 심사역의 직무는 종전과 같은 ‘Rater’및 여신 승인자로서의 역할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자본의 산출에 필요한 차주등급은 모형에 맡기고 다음 두 가지 직무에 전력하여야 한다.

첫째, 우량등급만을 선호하여 여신을 승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진에 의하여 할당된 등급별 위험자본의 한도범위 내에서 AAA등급(PD 0.03%)부터 B-등급(PD 8.2%)에 이르는 다양한 RISK PROFILE을 생성하여야 한다. 정량화가 불가능한 각종 차주정보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서 모형에 의하여 부여된 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차주의 생존가능성에 의거하여 여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상위등급에 속한 차주라도 중대한 판단정보에 의하여 부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형등급과는 무관하게 여신승인을 거절하여야 한다.
둘째, 모형의 심각한 변별력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신용통제부서에 통보하여 모형을 개선시키는 Watchdog역할과 모형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모형등급의 Override는 모형의 심각한 오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독당국은 바젤II의 정신을 구현하는 창의적인 모형이 출현할 수 있도록 엄격한 모형검증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차주신용등급의 부여와 여신승인기능(Originating Exposures)이 서로 분리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신용위험지배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기본적인 감독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바젤II에 적합한 IRB모형의 개선 및 개발은 기대할 수 없다.

심사역은 바젤II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이 선진금융국가로 진입하는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일관성이 없는 Override나 정성평가의 편의성에 안주하지 말고 전문적인 Risk Taker로 도약하여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