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사고피해과장 ‘심각수준’

‘20~30대의 사고 피해과장’이 보험사기의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후 우발적인 보험사기유형은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고의사고 등 사전에 계획된 보험사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는 총 1만2193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4.2%(1517건)가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도 151억원이 증가한 976억원으로 집계됐다.


◇ 사고운전자 모럴해저드 ‘심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중 손해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1만888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89.3%를 차지했고, 관련금액도 전체의 80.2%인 783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사기규모는 사고후 피해과장이 265억원(27.1%)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자 바꿔치기 215억원(22.0%), 고의 보험사고 139억원(1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후 피해과장과 운전자 바꿔치기는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33.7%, 62.4%가 증가해 사고 운전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표 1 참조〉

반면 보험금 지급심사가 강화되면서 사전계획적인 보험사고 가공 및 고의보험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5억원(18.3%), 15억원(10.0%)가 감소했다.



◇ 20~30대 보험사기의 주범

20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기의 최대 주범으로 자리잡았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이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2 참조〉

실제로 보험사기 연령별 적발현황에 따르면 20대는 지난 2004년 1003명, 2005년 1051명, 올 상반기 1301명이 적발되며, 나날이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30대의 보험사기 비중도 높아 올 상반기 20~30대의 보험사기 비중은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반면 40대 이상 고연령층의 적발 비중은 전년동기에 비해 31.7%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직업별 현황은 무직자에 의해 생계형 보험사기가 67.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차량정비업소 및 의료업계 종사자,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젊은층의 경우 보험사기를 사고 처리시 하나의 노하우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이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표1> 보험사기 유형별 규모
                                                                    (단위 : 백만원, %)
주) ( )는 구성비

                         <표2> 보험사기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주) ( )는 구성비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