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흐름따라 금융판 ‘요동’

유일 국유市銀 유지 가능성도 여전히 ‘솔솔’

한미FTA 민영화압박 예상 금산분리 논란 등

외환은행에 이어 LG카드 매각의 우선협상자가 각각 국민은행과 신한금융지주로 확정되면서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향후 진로선택과 금융판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어떤 지배구조를 안착시키느냐에 따라 중장기 금융판도가 달라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빠르면 우리금융 지분의 최종 매각시한인 오는 2008년 3월 전후, 오는 2007년말 대통령 선거 등의 대사를 감안하더라도 3년 후 쯤엔 또 한 차례의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현재까지 정부가 민영화 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국유은행화 가능성을 포함해 하나금융의 대형화 시도, 한미FTA, 금융산업분리 원칙 폐기 이슈 등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1 아예 확고한 국유은행으로

그 첫 번째가 국유은행으로 남겨 둘 가능성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와 민간이 대주주인 경우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는 증거는 아직 없다”며 “경영의 자율성만 보장해준다면 국유은행으로 남겨둬도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지주사 1~2위를 다투는 우리금융이 공공성 중시를 최우선 하는 지배구조를 갖추지 못한다면 금융산업은 물론 시장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포진해 있다.

외국계에 넘어갈 경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펴기 어렵고 우리나라 거시경제적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아울러 국내 금융그룹에 매각 및 합병하는 경우 극도의 은행 집중도 심화를 무릅쓰면서까지 ‘규모의 경제’ 확대에 나서야 하는지 논란이 펼쳐질 게 뻔하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은행이 몇 안남은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규모의경제’ 확대에 대해선 정책적인 재고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 비춰 섣불리 지분을 매각하기 보다 차라리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되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형태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입장에서도 간접적인 정책구현 등을 위해 시중은행 가운데 한군데 정도는 국유은행 체제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대형 M&A 주역 노릇?

현재 법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 지분 77.97% 가운데 정부가 대주주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해당 지분을 오는 2007년 3월까지 매각해야 하지만 1년 연장이 가능해 최종 2008년3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우리금융 매각시한 폐지법안이 발의돼 이를 감안해도 3~5년후 국내 최대 M&A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금융계 일각에선 올해 외환은행과 LG카드 인수전에서 잇달아 쓴 잔을 마신 하나금융이 적극적인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하나금융의 인수여력이 크지 않고 우리금융 규모가 월등히 크다는 점 등의 이유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더 크다.

금융계는 그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 알 수 없긴 해도 우리와 하나의 조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와 하나금융 경영진 및 주주들 간의 이해가 맞을 경우 대등합병 가능성까지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3 한미 FTA 카드 활용

아울러 우리금융 매각 과정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과 금융-산업 분리원칙 폐기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국회 및 금융계 일각에서는 오는 9월에 있을 한미FTA 3차 협상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2차 협상까지는 우리, 산업은행 등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없었지만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어차피 한미FTA에서 금융부문이 핵심쟁점 분야가 아니라고 할 때 일부 은행 민영화를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경우 우리금융 민영화 결과 외국자본 진입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은행과 산업분리 원칙이 폐기되는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다. 물론 그 원칙이 폐기되더라도 당장 산업자본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는 않겠지만 제한적인 인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온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일부 사모펀드 등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지주사의 지분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어찌됐건 정부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작업과 금융계 새판짜기는 별개로 움직일 수 없고 우리금융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짤 것이지에 따라 금융계 새판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