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유감

시민들에게 맑은 하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난 해 복원된 청계천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여 분간 내린 6.5mm 정도의 비에 청계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는 15~20분간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우수관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빗물이 청계천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빗물과 함께 흘러든 오염물질이 희석되지 못하여 발생한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고 한다.
요즘 금융시장에서의 커다란 이슈 중의 하나는 자본시장통합법이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통하여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모든 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여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사 등이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이 법상의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자본시장통합법의 추진배경은 최근 아시아 각국의 금융개혁과도 무관하지 않다. 펀드자산규모 세계 4위, 증시 감독체계 세계 2위의 금융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호주는 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금융시장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02년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을 시행하였다.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의 감독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모델이라는 점과 아시아금융허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본보기로 회자되고 있다.

호주 이외에도 지역금융허브(regional financial hub)를 선점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와 홍콩 또한 2002년 증권선물법(SFA)를 제정하였고, 일본은 올해부터 금융상품거래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금융시장개방을 앞두고 상하이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3단계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정부 또한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를 특화 허브와 글로벌 허브의 중간 형태를 이루어 홍콩과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3대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수면위로 부상한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제2금융권의 칸막이가 사라지고 금융시장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3대축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증권관련 산업은 대규모 투자은행(Investm ent Bank)과 특정분야의 영업을 특화한 소규모 회사들로 이분화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외국 IB의 국내시장 진입, 금융투자기관간 인수합병(M&A) 등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형화 또는 전문화된 몇 개의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시장의 자율경쟁 속에서 자연도태 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 법이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실없는 대형화와 규제완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업종간 장벽 속에서 성장해온 국내 금융회사들이 보호 규제를 풀고 외국의 대형투자은행들과의 경쟁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증권사중 자기자본이 1조원을 넘는 대형사는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글로벌 IB와 비교가 되지 않으며, M&A와 기업공개(IPO), 기업구조조정 등 고부가가치의 국내 IB시장은 외국계가 이미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들이 상품개발과 관련한 전문인력 및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상품의 범위가 포괄주의로 바뀜에 따라 첨단금융상품의 개발은 외국의 선진금융회사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진로 및 국민, 주택은행의 합병과정에서 골드만삭스의 행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듯이 투자은행의 목적이 이익창출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배제된 금융회사가 될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금융회사의 대형화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내 금융업무간 내부겸영에 의한 겸업화를 추구하고 있어서 고객과 금융투자회사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의 복잡화, 다양화에 따른 금융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에 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은행과 보험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겸업화에 따른 권역간 이해상충의 문제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제기하는 제한적 지급결제업무의 허용여부와 금융투자상품과 보험권의 상품간 중복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등이 일례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들 이외에도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과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이를 위한 핵심인프라로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대홍수에도 견딜 수 있다고 자랑하던 청계천이 불과 30여 분간 내린 6.5mm의 비 때문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일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의도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지만 금융시장과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생산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좀더 완벽에 가까운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