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문제 ‘이젠 갈등은 그만’

지난 7월 금융결제원의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 중단 이후 SC제일은행, 외환은행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은행권에서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본지 취재 결과 주요 13개 은행 중 5개 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중개서비스를, 4개 은행은 개별 공인인증기관과 계약을 통해, 4개 은행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금결원 중개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시스템 구축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성이 높다는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중개 서버 구축 등 관련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서비스 시행은 내년 1월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빨리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금결원과 전문 공인인증기관간의 갈등이다. 현재 전문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 중개 서비스가 문제가 많고 향후 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 공인인증기관들은 그동안 시장을 독식한 금융결제원이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발급이 중단되면 조금이나마 시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개 서비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금결원이 범용 공인인증서 시장에 계속 관여하려 하자 또 다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은행들도 수익도 안 되는 사업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문 공인인증 기관이나 금융결제원이 서로 협의를 잘 진행하면 국가적으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시행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은행권에서 몇 개월간 발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 원인에는 전문공인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이외에도 정보통신부의 대책 없는 정책도 한 몫하고 있다. 정통부는 전문 공인인증기관들의 불만에 떠밀려 대책 없이 금결원의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발급을 중단시켜 놓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 그리 문제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단 한명이라 하더라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이용자 편의일 것이다.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 대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