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꼼짝마’ 이제는 방관못한다

민영보험 사기 규모가 연간 1조6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사기유형이 점차 대형화․조직화되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노력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협의회 활성화 등 보험사기 조사기능 강화에 돌입했다.


◇ 나날이 커지는 보험사기 ‘사회적 문제로’

보험사기 문제가 범 사회적 문제로 거듭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도에 비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4배이상 증가했고, 그 규모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5757건(411억원)에 불과했던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05년 2만3607건(1802억)으로 증가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건수만도 1만2193건(975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가 점차 대형화 및 조직화되고 있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및 보험사기방지업무 모법규준 마련 등 그동안의 보험사기 방지대책들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민영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한편 상해 및 방화 등 보험금을 노린 중대범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사회적 골칫거리고 부각되고 있다.



◇ 교묘해진 보험사기 ‘적발기준 강화한다’

보험사기극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당국의 눈을 벗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보험사기극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가 대형화․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의 최근 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입원급여금 편취행위 △자동차 도난보험금 편취 △차량수리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새로운 사기방치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조사기능 강화, 처벌강화, 수사기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보험조사협외회 확대 개편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관련기관들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할 계획으로, 이는 민영보험 뿐만 아니라 공보험, 각종 공제기관들도 포함된다.

또한 보험사기를 법위반행위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조항을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에 신설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연간 2~3회에 불과했던 보험사기 기획조사 활동을 상시화하는 한편 주요 보험사기 혐의건에 대해선 금감원, 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된 ‘봏머사기 수사지원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주 보험사기국의 경우 수사기관 등과 조사건별로 공동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험조사협의회의 확대 개편도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중 하나이다.

금감원은 현행 보험조사협의회가 민영보험 뿐 아니라 공보험과도 긴밀한 협력을 총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으로, 재경부 및 각종 공제, 공보험 운영기관의 신규참여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