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은행대출 대안모색 점화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안모색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은행권대출이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자금공급 궤도를 갈수록 꼬며 요동시키다보니 ‘롤러코스터’ 타는 일에 비견할 만 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뒤 지금껏 이뤄졌던 은행 대출행태를 향한 비판은 중개기능 약화 및 군집행동에 따른 자금운용 편중현상에 머물렀다.
이들 문제점은 치유된 적 없이 거듭 심화됐고 이제는 전문가들이 시스템 전반에 걸친 쇄신과 함께 대안과 해법을 찾으려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제조업 시설자금대출이 늘고 있긴 해도 다각 분석해 보면 경제 선순환의 혈맥으로선 불충분하거나 몹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상태로 파악된다.

◇ 산업대출이 가계대출 모처럼 앞질렀다고?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산업대출증가치는 21조5618억원(7.0%)으로 가계대출 증가폭 17조4763억원(5.7%)을 오랜만에 앞질렀다. <3면 표 참조>

지난해 일부 은행장들의 전쟁선언에 따른 대출 확대 경쟁 속에 소폭회복세를 보인 데 이어 이번엔 아예 앞지른 것이다. 이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면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꼼꼼히 뜯어 보면 단지 이것 말고 청신호로 받아들일 만한 시그널은 거의 없다.

제조업 대출은 4.0%(4조7629억) 늘어나 전체 대출금 증가폭을 밑돈 데다 그나마 조립금속·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전자부품·영상통신 등 IT분야와 자동차 등 수출강세 소수 업종에 대한 밀집증세가 여전히 또렷했다.

제조업 시설자금 대출이 8.0%(2조288억) 늘어났지만 전체 시설자금 대출 증가율 10.0%를 밑돌면서 제조업의 시설자금대출잔액 비중은 지난해 39.5%에서 38.8%로 다시 미끄럼 탔다.

핵심 자금중개자답지 않게 뒤틀린 궤도 구간은 군데 군데 두드러진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002, 2003년 이태 동안 증가액이 10조원을 웃돌았다가 2004년 1조2500억원대로 곤두박질해 지난해엔 2961억 감소한 뒤 올해 2조9875억원으로 지난해 감소폭을 뒤집고 증가세로 올라왔다.

건설업 역시 2002년 5조원 웃돌던 증가폭이 이듬해 소폭 줄더니 2004년엔 아예 1조8000억 가까이 감소했다가 지난해 2조7780억원에 이어 올 상반기 5조6145억원 늘렸다.

서비스업 중에도 한해 사이 급증에서 급감으로 요동 친 업종이 여럿 눈에 띈다.

음식료, 섬유 등의 제조업 뿐 아니라 통신, 운수·창고업 외면증세가 지속된 서비스 업종도 있다.

은행 대출이 실물경제 경기를 반영하기 마련이라지만 경기 지표 움직임을 웃도는 급증과 급락 연출은 적절한 대응 폭을 넘어섰다는 비판을 사기 충분하다.

이쯤 되면 신용위험 분석능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받는다 해서 남을 탓할 일은 아닐성 싶다.

◇ 준비 안된 금리상승기도 걱정

가계대출로 눈을 돌려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

가계대출 비중이 산업자금을 앞질러 과반을 돌파하는 일을 미루긴 했지만 은행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다.

대출 증가폭이 줄어들지언정 주택담보대출을 축으로 가계대출을 줄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 고작 31.9%였던 가계대출 비중은 2001년 42.1%로 일취월장한 다음 지난해 49.8%로 치고 올라왔다가 올 상반기 49.5%로 한 풀 꺾였다.

305조5139억원으로 308조4089억원에 그친 산업대출금에 바짝 다가 섰던 잔액 차이는 지난 6월말 현재 322조9902억원으로 산업대출금 329조9706억원과 다시 벌어졌다.

그동안 가계대출 흐름은 소득증가율 감소세 개인부문 상환능력 위축에 아랑곳 없이 늘었다. 오히려 금융부채 증가세와 발걸음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걱정거리다.

실질GNI증가율은 2002년 이후 하락해 지난해엔 0.5%에 그쳤고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03년 이후 한자리수로 주저 앉아 지난해 엔 3%도 안됐다. 반면에 금융부채에 대한 금융자산의 여유는 지난해 2배 벽 마저 무너졌다.

비제조업·운전자금 편중 여전 변화발전 없어

“시스템쇄신 포함 실효있는 금융정책 찾아야”

지난 1분기 개인자금잉여가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금융기관 차입이 급감하고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운용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현상으로 짐작된다.

카드대란 홍역을 치른 뒤 은행들이 달라진 점은 낮은 담보인정비율 효과에 기댄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올인’ 하는 정도뿐이다.

◇ 국내외 금리인상 악영향 ‘백신’마련 여유 없어

이런 와중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 콜금리를 재차 올린 영향은 은행들을 괴롭히는 쪽으로 쏠릴 공산이 크다. 전세계적 과잉유동성의 보호막 안에서 국내 저금리의 좋은 환경이 지속되는 동안 은행들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을 늘리고 대출만기 단기화에 골몰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콜금리 인상 이전 4.64%이던 CD91일물 금리는 곧장 4.70%로 올랐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차원의 금리인상러시와 국내 콜금리 인상 등의 여파에다 수급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CD금리가 5% 수준까지 오르면 은행대출 여건이 적잖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 금리 상승 부담이 버거워지는 주택담보대출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하강성 논란은 소호 및 중소기업 부실 증가 가능성을 예고한다.

이처럼 뻔한 부작용에 대해 은행권에겐 마땅한 백신을 마련하기 전에 병세가 나타나는 부정적 시나리오가 실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는 “CRM시스템을 정비한 탓인지, 교차판매를 강하게 독려하기 때문인지, 수신상품 판매역량은 부쩍 좋아졌으나 대출자산 관리를 비롯한 리스크관리 역량은 장담하기 어려운 듯 하다”는 견해를 폈다.

◇ 자금순환 왜곡 주범서 선순환 공신 탈바꿈은 언제?

요즘들어 금융시스템 개편 또는 쇄신 요청이 밀물을 이루고 있다.

금융연구원 강경훈 연구위원은 20일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기업자금부족 및 자금잉여 축소, 자금 만기구조 단기화와 자금편재 현상은 실물경제 원인도 있지만 금융부문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설비투자 부진과 고용증가 축소 등 실물경제 원인도 있지만 금융부문의 위험기피성향과 자본시장 미성숙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삼성경제연구소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외환위기 후 보수적 경영행태 때문에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처방은 엇갈리고 있어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 갈지 주목된다.

금융연 강 위원은 “저금리 정책이 실패한 것은 요소집약형 성장모델에서 혁신주도형 성장모델로 접어드는 경제구조를 무시한 금융정책 때문”이라며 “혁신주도형 성장모델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시장형금융시스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관계지향형 금융 기능을 강화해 시장형 금융을 보완하는 이원형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가계대출 증감 추이 비교>
                                                                     (단위 : 억원, 증감률%)
<자료 : 각 은행>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