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내년 추석에나 경기회복 될까

전에 없이 큰 물난리를 겪었지만 올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폭염을 피해서라기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시름을 잊기 위해서 어딘가 갔던 것이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또 다시 가슴 속에 시름을 키워가는 것 같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금년 초 만해도 정부는 올해에는 기필코 경기가 회복되고 서민생활이 나아질 것처럼 장담하더니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얄팍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추석 때 고향에 찾아갈 일도 마음이 무겁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내년 추석에나 경기가 회복될까하는 막연한 기대와 실망이 또 다시 반복될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의 3분의 2를 보내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 중에도 특히 경제운용은 낙제점수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지난 3~4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4%에 그쳤고 실업, 특히 청년실업율은 8%대에 이르렀다. 올해에도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5%로 잡고 일자리 35~4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어림없는 이야기이다. 분배를 강조해온 참여정부에서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또 과거 어느 정권보다 부동산 투기를 혐오할 듯한 참여정부가 가장 대규모로 부동산투기를 불 지르더니 뒤늦게 세금폭탄으로 시장을 망가트려버렸다. 경제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내세우지만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것도 커다란 아이러니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과거사 정리, 행정수도 이전, 전시 작통권 환수 등 끊임없이 정치 이슈를 만들어 내면서 경제를 소홀히 하고 침체에 빠트린 게 아닌가 싶다. 그래도 정부는 “길게 보고 뚜벅뚜벅” 내 길(My way)을 가겠다고 한다.

국민은 이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잘 해보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한다. 언필칭 경제회복을 위해서 올인 하겠다고 하지만 믿겨지지 않는다. 어쩌면 정치적 승산을 위해서 오히려 경제가 망가져야 된다는 이상한 정치 산술에 빠져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반 남은 노무현 정권 말기의 경제전망은 더욱 참담하고 불안하다.

반면에 선진국 경제는 지난 몇 년 동안 호조를 보여 왔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도 교역, 국내투자, 소비 증가에 힘입어서 97~98년 금융위기에서 회복된 이래 건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대부분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는데 오직 한국경제만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뒤쳐지는 것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우리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대외 경제 여건보다 참여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하겠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의 경기는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고유가와 원화 강세, 중국, 미국 등의 경기둔화 전망, 그리고 테러 증가, 북핵 문제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를 촉진해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한미 FTA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종 정부규제, 노사관계 등 경직된 국내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의 추상적인 논쟁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 청년실업 대책, 서민경제 안정대책 등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힘겨운데 정부가 더 이상 “구름 속에 가린 달”처럼 목적도 불분명한 개혁과제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소비와 투자 부진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들이 왜 투자를 꺼리는가를 생각해보라. 특히 대기업들은 엄청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투자를 꺼린다. 국내투자보다 돈이 있으면 오히려 중국 등 해외에 투자한다. 돈 있는 사람들도 국내소비 보다 해외소비를 즐긴다.

이들을 모두 내쫓고 나면 국내에 무엇이 남는가. 따라서 기업이 마음 놓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반기업 정서, 반시장적 경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소비 위축 역시 가계부채 악화, 실업 증대 등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불안 내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잘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그러기 위해서 경제를 중요시하고 시장경제로 회귀해야 한다.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시장을 부정하고 과도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 그리고 정치논리와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계속할 경우 경제는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개혁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만에 빠져서 정치투쟁만 능사로 여긴다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심화될 뿐이다. 경제를 망가트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