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제도개선 완급 필요하다

지난 7월 법인용 머니마켓펀드(MMF) ‘익일매수제’ 시행에 따른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개인용 MMF에 익일매수제 도입이라는 또 한번의 악재가 대기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야 법인들에 비해 하루치 이자 감소분에 따른 민감도가 덜한 데다 이번 사태로 워낙 크게 데인 탓에 조금 더 발빠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수탁고가 감소할 요인인 것만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이번 MMF 자금이탈 사태로 은행권이나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안상품을 출시, 이탈자금을 기다리고 있어 운용업계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가고 있는 것.
하지만 운용업계의 고민은 단지 이것만이 아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통합법에 기존의 투자자가 1인인 사모펀드, 즉 사모단독펀드를 불인정하기로 하면서 80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또 한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 올 연말이면 이제껏 면제됐던 펀드의 증권거래세도 부과될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업계 이곳저곳에서는 유독 자산운용업계에 심한 규제를 들어내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적립식펀드가 700만계좌를 넘어서면서 이제야 겨우 간접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돌아서고 있는 시점에서 잇단 규제로 자칫 간접투자시장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에서는 별 탈 없이 굴러가고 있는 시장에 대해 일방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은 떠도는 얘기처럼 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는 당국의 꼼수라는 비난도 간간이 들려오곤 한다.
물론 정부의 제도개선은 펀드나 자산운용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숙제다. 특히 그동안 운용업계는 잇단 금융위기의 근원지로 이제야 겨우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받기 시작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원활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개혁은 꼭 넘어야할 아픔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살펴볼 때 유독 정부의 칼날이 자산운용업계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든 게 사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의 “우리 그냥 일 좀 하게 해주세요”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