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손보, 기왕증 환자 편의성 제고에 합의

과거의 병력으로 인해 교통사고시 진료비 지급에서 큰불편을 받았던 기왕증(旣往症) 환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왕증 환자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진료비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책임회피 공방속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적지않은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기왕증 환자에게 우선 진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분쟁발생시에는 환자를 제외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끼리 처리하게 돼 소비자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기왕증은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험급여와 관련한 문제를 개인이 직접 판단하고 대처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환자들의 편의와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기왕증이란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진찰 받아온 병력으로, 그동안은 교통사고시 기왕증의 기여도를 따져 손해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급비율 등 책임소재를 가려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