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감독방향 중점”

여전업계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카드업계가 부실을 털고 일어나며 수익기반의 성장세에 있고, 캐피탈사들도 특정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수익규모가 일취월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칩카드 전환·CD기 이용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업계의 고민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중간에서 풀어야 할 역할은 금융감독원 여전감독실의 몫이다.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현 여전감독실장은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전성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방향에 대해 “전문형 금융회사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독자적 고유시장 기반확보, 전문화 및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소매금융시장에서 경쟁격화는 피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아닌 게 아니라, 기업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소매금융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다. 1금융권의 진출은 오래전이고, 2금융권도 기업금융보다는 신용카드와 오토리스 등 소매금융의 경쟁이 훨씬 치열한 게 그 근거다.



▲ 하반기 감독방향은

- “건전영업질서 확립과 건전성제고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라는 3가지 테마다. 신용카드업 마케팅활동 핵심지표를 선정해 정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경영진면담·임점검사 등을 통해 과열 영업경쟁 소지를 차단할 것이다.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종합리스크관리 체제 및 영업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간의 견제 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에 따른 이행계획 점검·지도 및 모범사례 워크샵이 예정돼 있어 경험손실률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제도도 신용카드사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내년 1월에는 대환대출 중 상환능력 개선금액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고쳐 ‘정상’ 분류가 가능토록 한 것을 ‘요주의’로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거래조건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했다. 여전법에 약관심사 제도 도입과 병행해 약관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찾고 있다.”

▲ 칩카드 전환일정과 관련, 일부 카드사의 ‘탄력적 운영’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보나.

- “탄력적인 운용은 불가능하다. 2003년 수립된 칩카드 전환계획은 우리나라 단독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아태지역의 비자 마스터 등의 브랜드사의 칩카드 전환계획에 맞춰 실시한 것으로 복합금융감독실에서 확인 결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제브랜드사는 아태지역의 회원사들에게 2008년까지 IC카드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전환을 거의 완료했는데 우리나라만 늦어져 국제카드 위조단의 표적이 돼 위변조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IC 칩카드 전환시기 탄력적 운영 ‘불가능’
“여전사 전문형 금융회사로 위상정립해야”

▲ CD기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은행 CD기 이용료가 은행계 카드사의 이용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CD공동망 이용과 관련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감독당국이 직접 간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오토리스 등 특정부문에서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당국의 입장은.

- “수익성 악화로 건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리스사에 대한 감시는 강화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오토리스 집중현상이 업계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직결되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리스사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마진율 저하, 중개인에 대한 판매수수료 과다 지급 등 수익성 악화 소지는 있다. 또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산업 침체시, 그 영향이 리스사에 미쳐 경영악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 규제강화에도 불구, 캐피탈사들의 후순위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국의 대처방안은.

- “여전사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들어 매월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 5월 이후에는 증가율이 11.2%에 그치는 등 최근에는 둔화세가 뚜렷하다. 또 선순위 대출 비중이 약 90%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출취급 추이 및 LTV, DTI 규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 여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나.

- “여건조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다. 반면 건전성감독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시장은 신용판매중심의 안정된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환경 구축을 유도할 것이다. 가령 부당·불공정 영업행위 등 이기적 영업행태로 인해 업계전체의 장기적 수익창출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할부 및 리스시장의 경우 고유 틈새시장의 기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은행 등의 여신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신규 할부 및 리스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겠다. 특히 자동차금융 편중영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감독의 중심을 두겠다.”



▲ 서민계층의 사채시장 의존 등 부작용을 들어 카드사 부대업무 영업기준 폐지 목소리가 있는데,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카드사의 경영위기가 과도한 현금서비스 취급에 기인했고, 아직도 경영정상화는 진행형이다. 또 카드사태이후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현금대출보다는 본연의 결제서비스 위주의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부대업무 영업기준이 없다면 카드사의 수익구조상 현금서비스 위주의 업무로 치우칠 소지가 있고, 경기 하강시에는 과거와 같은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

만일 업계의 얘기처럼 당장 부작용 때문에 무분별한 현금대출을 허용할 경우 카드사의 체질약화, 수익 불안전성 등으로 서민금융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활성화는 범금융권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