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망가트리는 부동산대책

참여정부 들어 온갖 실효성 없는 부동산대책을 양산하더니 최근에는 더욱 졸속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 같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들은 수 없이 많다. 날짜가 붙은 것 만해도 10.29대책, 8.31대책, 3.30종합대책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 때마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밖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한 크고 작은 수많은 대책들을 보라. 과연 참여정부 만큼 부동산대책을 남발한 정권이 또 있었을까.

그러나 대책들을 수없이 남발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이 모두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경제정책으로서 신뢰성도, 실효성도 없이 오직 정치논리를 위한 대책들만 고집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부동산정책도 여러 가지 모순된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 부동산 투기를 혐오하고 그 뿌리를 뽑을 듯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참여 정부 스스로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불을 질렀다.

짐짓 노무현 정권은 모든 것을 걸고 투기와 전쟁이라도 벌이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조직적이며 대규모의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수도이전계획이니, 행정복합도시 건설이니 또는 전 국토균형발전 계획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도 참여 정부였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병 주고 약주는’식이었다. 부동산 투기에 관한 한 정부가 과연 방화범인지 소방수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이 같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대책은 투기억제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자체를 망가트렸다.

참여정부 들어서 주요 부동산 정책은 모두 서울 강남이라는 국지적인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남 불패의 신화’를 꺾는데 정권의 자존심과 존재의의를 두는 것 같다.

세금 폭탄으로 기존 주택보유자들이 주택물량을 내놓게 하고 신규 수요를 억제하여 집값을 하락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신념을 갖고 자랑스럽게 추진하는 세금 폭탄이 과연 적절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 한풀이 하듯 시장을 망가트리고 국민의 사유재산을 약탈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중한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건설경기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금 압박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패한 것 같다. 정부 스스로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책을 남발해온 것 아니겠는가.

이 같은 잇단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정부의 섣부른 시장개입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개입은 이 정부의 시장 간섭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해 보인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실패할수록 그리고 정치적 논리가 경제논리와 충돌할수록 정부는 더욱 시장을 망가트리려는 것 같다.

최근에 금융감독당국은 비공식적인 창구지도를 통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감독당국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에 따라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달 보다 절반정도로 줄이느라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자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역시 주택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이다. 감독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은행별로 대출한도까지 직접 규제하는 것은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출규제는 금융감독의 영역을 넘어서 통화관리이며 감독당국이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

은행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어 집값상승 요인이 된다면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 간접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금리조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조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보다 친시장적인 정책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대책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정부가 더욱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조치들을 남발해서 시장을 더 이상 교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은 국민의 중요한 생활수단이자 사유재산이다. 서민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정부라면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는 부동산대책은 삼가야 한다. 또한 사유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정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시장을 망가트릴 뿐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