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CD기 사용료 과다책정 ‘논란’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카드 전업사 회원이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 은행 현금인출기(이하 CD기)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CD기 사용료가 업무처리 원가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는데다, 수수료 외에 취급수수료 명목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금서비스 수수료체제를 둘러싼 이용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에 카드 전업사도 CD공동망 이용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키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CD기 사용료 ‘과다책정’ 논란

최근 카드사간 볼륨경쟁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카드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카드 전업사 회원이 은행에 지불하는 CD기 사용료가 다시 논란거리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CD기 사용료는 카드 전업사 회원이 CD기를 사용할 때 마다 건당 13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카드 전업사는 회원을 대신해 은행에 선지불하고 나중에 회원에게 청구한다.

때문에 카드 전업사 회원은 CD기 사용료 만큼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CD기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은행의 수입원 확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회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작년에 카드 전업사들이 자사 회원의 CD기 이용에 따른 결제수수료로 은행에 선지급한 비용이 크게 늘었다. 〈표 참조〉

특히 카드 전업사는 CD기 업무처리 원가가 평균 260원(41~596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1300원의 수수료는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결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 만큼 당분간 CD기 사용료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 “CD공동망 이용 허용을”

이처럼 양측간의 입장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카드 전업사는 CD공동망 참여를 통한 비용절감 계획에 나섰다.

이와 관련 카드 전업사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CD공동망 투자가 사실상 오래전에 완료 된데다 현금서비스 거래증가로 원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수료를 깎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비은행권중 보험사와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의 가상계좌를 통해 CD공동망을 이용하고 있으나 카드 전업사의 경우 아직까지도 CD공동망 이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외국은행 지점과 우체국,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CD공동망 이용을 허용하면서 가계소비자금융 비중이 높은 카드 전업사에만 불허하는 것은 공정경쟁과 건전한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는 게 카드 전업사 측의 주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고속도로처럼 공공 인프라를 마치 사유재산처럼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공공재로서의 금융결제인프라인 CD공동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비은행기관이 CD공동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취급수수료’ 재정비 필요성도

설상가상으로 최근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폐지문제가 제기되면서 카드 전업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카드 전업사 회원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외에 취급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있지만 이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과거처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영경 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과거 카드사들이 경영상황이 안좋아 취급수수료를 매기기 시작했다”며 “이제 다시 상황이 나아졌는데도 환원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 카드사들은 0.2~0.6 %의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다. 특히 LG카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비싼 0.6%의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카드 전업사측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현금서비스 수수료 체계를 이원화 시켜 ‘수수료’와 ‘취급수수료’를 분리시켰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금수수료 역시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세분화했을 뿐 아니라 수수료도 과거에 비해 많이 인하했다고 말하고 있다.

 < CD기 이용 수수료 현황 >
            (단위 : 백만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