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3중고’에 아우성

“연 66%의 이자율로도 이익을 못내는 대부업체들을 위해 고금리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은 문제”라며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금융소외자들의 마지막 비상구 역할을 자처해 온 대부업계가 지난 2002년 10월 양성화에 들어간 지 3년 7개월 만에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일 양국에서 최고금리를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팎으로 협공을 당하고 있는데다 대부협회 직을 놓고 토종과 일본계 자본간 법정 공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대부업체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풍선효과’에 따라 일본 대부업체들이 국내 대부시장으로 밀려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토종 대부업체들이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실제로 일본의 3대 대부업체인 ‘아이후루사’가 조만간 한국 대부업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내 대부업계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인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가 양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 끌어들인 저금리 자금을 앞세운 일본계들의 텃밭이 된 상태다.

게다가 정부가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대부업체의 관리검사를 맡은 지자체 공무원 수가 불과 20명에 그쳐 오히려 불법 고금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현행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부터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양석승 한국소비자금융협회장은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1만2000개에 달하지만 기업규모를 갖춘 대형업체는 50여개에 불과하다. 일률적인 잣대로 천차만별인 대부업체들을 동일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 포커스] 대부업 법정 이자율 인하 논란 ‘격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