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코리아 ‘카드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

최근 부실의 늪에서 벗어난 국내 신용카드 산업이 2012년까지 연평균 10~12%씩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컨설팅사인 삼일회계법인과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박남규 교수팀은 최근 비자코리아의 의뢰로 만든 ‘신용카드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내다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 호황을 맞았던 2002년 신용카드 산업은 21조1885억원의 순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2년 국내총생산(GDP)액 683조4100억원의 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용카드 산업 성장에 따라 관련된 카드 결제정보 처리업체(밴:VAN), 카드 단말기업체, 결제대행업체(PG) 등의 매출액 규모도 358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신용카드 산업이 직·간접 관련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 내수 성장, 거래의 투명성 제고, 세수 증대 및 예수금 증가 등 한국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 거래의 투명성 제공

신용카드 산업의 활성화가 경제 주체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현금결제 비중이 높아 매출액 누락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원, 병원, 주유소 및 요식업 등 사업자 54곳을 선정, 과거 5년간 매출신고실적 및 신용카드 이용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분석대상이 된 사업장에서는 2000년 이후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신용카드 이용으로 인해 잠재적인 매출 누락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대비 지출액중 신용카드 이용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일반기업 40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접대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산업 성장 촉진시켜 내수시장 활성화

카드산업 2012년까지 연평균 10%씩 성장

◆ 카드이용 증가로 세수증대

신용카드산업의 활성화가 세원이 되는 신고 매출액의 잠재적 누락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용카드 구매액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구매액이 1% 증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최대 1.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수증대 효과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성장의 기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금융기관의 예수금 증가

신용카드 구매액이 1% 증가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수금은 최대 0.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신용카드 이용이 증가하면 개인들의 현금 보유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해, 자연적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예금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경제 주체들이 소유하는 통화비율이 변화하면서 파생예금을 증가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내 유동성을 증가시켜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 관련산업의 성장 및 활성화

신용카드 이용의 확산은 다양한 직·간접 관련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직접 관련 산업인 VAN (Value Added Network) 서비스,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 산업, 결제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 공인인증 서비스 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신용카드산업의 프로세스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신용카드의 순수 부가가치총액은 2002년에 최대 21조 1855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직접 관련 산업인 VAN 산업, 신용카드 단말기산업, 결제대행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규모를 모두 합산하면 2002년 최고 규모인 3580억 원으로 성장했다.



◆ 경제적 부가가치 21조원

종합적으로 한국 신용카드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의 절대규모는 신용카드산업과 직접 관련산업에서 발생한 가치만을 합산할 경우 21조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면에서도 2002년 최고 3.1%까지 증가했다.

한국 신용카드산업은 2002년 이후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했고, 향후 정착될 크레딧 뷰로와 함께 신용카드회사의 경영 선진화가 지속될 경우 2012년까지 연 평균 10~12%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래성장률을 감안하면 한국 신용카드산업이 창출할 경제적 가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