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만성적자 근본적 해결책 나온다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만성 적자구조 해소에 발벗고 나서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만성 적자구조 해소 움직임은 국무회의에서 지적된 문제이니만큼 그 실효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수익악화에 단발처방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길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면서 “보험료 인상때마다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부담이 컸는데 이번 정부의 움직임에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자동차보험에서 연평균 1810억원씩의 적자를 기록하며 밑지는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車만성 적자구조’ 탈피 플랜 가동

살인적인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수익이 악화된 손해보험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당국의 플랜이 가동됐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 해소를 위해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불안요소는 이미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범위를 넘어서 있다”며 “필요하다면 업계와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건교부, 재경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가 이처럼 강한 의지를 표명함으로 인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미실현된 자동차보험 적자해소 대책들의 현실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통사고 감소, 보험사기방지, 보험사 인력 및 조직구조의 효율화,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개선, 지역별·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등에 포커스가 맞춰질 전망이다.


■ 업계 기대감 어느때보다 높다

정부당국의 강력한 의지에 손해보험업계의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영업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3월까지의 영업적자 규모가 4조9502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악화를 겪어왔다.

현재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대책들의 대부분도 손해보험사들의 주요 적자 요인으로 손꼽혔던 문제들이다.

특히 손보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차량모델별·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방안의 실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지난 2003년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추진했으나 대형 차메이커 업체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이와 함께 교통표지 및 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인한 손해율 감소와 병원 및 정비업소에 대한 점검강화를 통한 보험범죄 사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마련 움직임은 국무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인 만큼 그동안 여러 이유로 미뤄온 대책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