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산업 경제적 부가가치 21조원""

한국 신용카드산업이 직,간접 관련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 내수 성장, 거래투명성 제고, 세수 증대 및 예수금 증가 등 한국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코리아는 17일 삼일 PwC와 KAIST 박남규 교수진에 의뢰해 작성한 “신용카드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신용카드산업의 성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2년에 최대 21조1천885억원의 순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연구 보고서가 신용카드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이번 보고서는 신용카드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조명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목할 사항이다.
비자 코리아 김영종 사장은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및 효과에 대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특히 여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국정부가 취한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어 이번 보고서가 이들 나라의 정책에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이제까지 신용카드산업의 긍정적 경제 기여도에 대한 막연한 추측을 통계학적 접근을 통해 증명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신용카드산업이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의 조사 및 분석이 실시되었다. 거래투명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학원, 병원, 주유소, 요식업 등 사업자 54곳의 과거 5년간 매출 신고실적 및 신용카드 이용비율을 분석했고, 일반 기업 40개를 대상으로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의 이용비율도 조사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변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용카드 구매액간의 관계 분석, 그리고 현금통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산업의 성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2년의 경우 신용카드산업의 프로세스를 통해 창출된 순수 부가가치총액이 그 해 국내총생산(GDP)인 683조4천100억원의 3.1%에 해당하는 21조1천855억원에 달했으며, 직접 관련산업인 VAN(Value Added Network) 산업, 신용카드 단말기산업, 결제대행업체(PG) 산업의 매출액 규모도 3천580억원에 이르렀다.

신용카드산업이 가져다 준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지하경제 규모를 감소시킨 것을 들 수 있다. 현금결제 비중이 높아 매출액의 누락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원, 병원, 주유소 및 요식업 등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기업 매출 및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이 2003년에는 약 80%를 상회해 정부의 신용카드 의무사용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구매액이 1% 증가할 때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최대 1.56%까지 증가함을 보여줌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의 활성화가 세수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 밖에 신용카드 구매액은 1% 증가할 때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수금을 최대 0.13% 증가시켜 경제의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신용카드산업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으며, 체계적인 신용위험관리 및 평가를 지원하는 KCB(Korea Credit Bureau)의 정착과 신용카드회사의 경영 선진화가 지속될 경우 2012년까지 연 평균 10~12%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종 사장은 “한국 신용카드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의 규모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신용카드산업은 이제 한국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경제 인프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 보고서가 신용카드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소비 및 결제 문화를 구축하는 데 공헌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