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高극복과 내수회복 과제

지난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년 5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화 강세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지속하므로 원엔환율도 800원대로 떨어졌다.

요즈음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원인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지만 그 외에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식매입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원화 강세를 틈타서 외국투자펀드 등 역외세력들이 환투기 등 단기자본 유입도 환율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래저래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그동안 흑자를 보이던 경상수지는 지난 2월에는 7억 6천만 달러 적자로 반전했다. 최근의 환율과 국제유가 변동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의 경상수지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당초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올해의 경상수지 흑자 목표치 160억 달러 및 5% 경제성장은 물 건너간 것 같다.

특히 향후 경기상황을 예고하는 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그동안 회복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또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가 경기를 이끄는 동력이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정책당국은 고환율정책에 집착해왔던 것 같다. 근래에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이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장기적,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에 유지할 수는 없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급락이 이런 사실을 반증하는 것 같다. 고환율정책을 고수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정책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서 발행한 통안증권과 외평채의 이자 부담도 엄청나다.

한은이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낸 것도 이런 때문이다. 게다가 고환율을 유지하면 수출은 유리하지만 수입가격이 높아져서 수입재화를 사용하는 소비, 투자 등 내수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지난 3년여 동안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고환율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으나 내수를 회복시키기보다 오히려 경상수지와 내수의 동반부진을 초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언필칭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나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이다.

정부의 양극화 해소노력이 대부분 하향 평준화 내지 동반부실화로 귀결되는 것도 문제이다. 최근에 수출부진과 투자위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투자를 꺼리는 대신 해외투자와 해외생산을 늘려왔다. 이것이 수출과 투자의 동반부진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의 쌍끌이식 경기회복 및 우리경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를 구별할 필요도 없다. 기업은 원고를 극복하고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상품 개발, 새로운 시장개척, 기술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정부도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출자총액한도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이나 구호에 못지않게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 FTA를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의 대외경제 여건도 국제금리, 환율, 유가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5.31지방선거 등 국내정치 불안이라고 본다.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권은 비생산적인 정치공방만 일삼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는 양극화 문제를 화두로 내걸고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3년여 동안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양극화 문제가 오히려 악화된 것도 올바른 경제정책 보다 편 가르기의 정치산술에 총력을 기울인 때문이 아닐까? 선거철을 맞이해 경상수지 적자, 내수침체 반전 등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치논리가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기 바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