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금리상한 실효성 높이자”

“국회가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선을 낮추는 등 금리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풍선효과’로 영세한 대부업체들은 결국 고리대금 시장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양석승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장은 “연 66%인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선은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금리 상한선을 낮추는 것보다 금리상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재경부 용역보고서인 ‘대부업 개선방안’에서 “작년말 금감원 설문조사 결과 대부업체들의 평균 조달금리가 20%이상이고 영업비용도 대출잔액 대비 16.7%에 달해 현행 금리상한을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적 있다.
양 회장은 “높은 조달금리와 영업비용 외에 연체율도 20%에 달하는 대부업 현실에서 금리상한을 낮출 경우 등록 대부업체의 음성화와 암시장 이용 금용소비자 증가 등 부작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업법 시행 이후 2005년 2월 현재 등록 대부업자의 39.3%가 등록을 취소했는데 이는 현행 금리상한이 높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등록 대부업체도 금리상한을 벗어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리 상한을 낮추는 것보다 금리상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를 위해 대부업 양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대부업체에 한해 손비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차입을 허용해 조달금리 하락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대부업자가 신용을 조회한 고객에 대해 대출을 기피함으로써 대부업자의 고금리 부과가 수월해지는 문제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