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요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외국자본과 토종자본의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심한 경우, 외국자본이 우리 금융산업을 좀먹고 이해관계 당사자를 쥐어짜서 피를 빨아 먹는 흡혈귀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계 은행은 무엇인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과연 그럴까. 예를 들어 정말 외국계 은행은 돈이 안되고 위험한 중소기업 대출을 회피하는 것일까. 숫자를 가지고 간단한 테스트를 해 보자. 2004년중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1은 1.2조원 증가, 은행2는 0.6조원 증가, 은행3은 3조원 감소의 실적을 보였다. 어느 곳이 외국계 은행이고 어느 곳이 토종 은행일까. 정답은 은행2는 대표적인 토종은행으로 불리는 우리은행이고 은행1과 은행3은 외국인이 대주주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다.

속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 다시 한 번 해보기로 하자. 이번에는 2005년 중소기업 대출자료다. 은행A는 2.6조원 증가, 은행B는 0.7조원 증가, 은행C는 3.3조원 감소했다. 이번에는 은행A가 우리은행이고 은행B와 은행C는 각각 외국계 은행인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다. 참고로 신한은행의 2005 실적은 1.1조원 증가였다.
이 자료를 보고 과연 외국계 은행이 돈 안되는 중소기업 대출을 외면하고 돈 되는 다른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을 보면 연도별로 실적이 엇갈리는 등 딱히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은행은 어떨까. 아니 2년 연속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다니 이런 나쁜 은행이 있단 말인가. 과연 그럴까.

이번에는 중소기업 대출실적만 보지 말고 다른 자료를 한 번 보자.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또 다른 부분은 중소기업이 대출받은 후 어려워졌을 때 얼마나 잘 도와주는가 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현황을 가지고 한 번 테스트를 해 보자. 갑은행은 306개 업체를 받아들여 작년말 현재 266개 업체를 거느리고 있고, 을은행은 292개 업체를 받아서 현재 241개 업체를 가지고 있다. 병은행은 214개 기업을 받아서 현재 183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다. 누가 누구일까. 갑은행은 하나은행이고 을은행은 국민은행이고 병은행은 신한은행이다. 모두 외국계 은행이다.

그렇다면 토종자본이라는 우리은행은 어디 있는가. 우리은행은 638개를 받아서 그중 211개는 졸업시켰지만 296개를 중간에서 포기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31개다.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 이 자료를 가지고 외국계 은행이 워크아웃을 더 자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물론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수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 지원방법과 조건 등을 잘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위 테스트가 보여 주는 것은 우리가 외국계 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근거가 희박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필자는 은행에 대해 일정한 정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은행산업이라는 것이 ‘인가’라는 합법적 진입장벽 속에서 영업하는 독과점 산업이고, 예금보험제도라는 안전판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은 선입견에 의해서 강요되기 보다는 보다 명시적인 원칙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고 있고, 거의 모든 은행은 이 의무를 매우 중요한 의무로 여기고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이다.

물론 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의 개념을 소득계층이나 기업의 영업규모로 바꾸어 은행이 여러 사회적 계층과 기업에 골고루 대출해 주도록 강제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국계 은행에 대한 비판은 이런 제도에 대한 준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