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두고 금융권간 입장차 커진다

재경부가 최근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안을 두고 은행, 증권, 자산운용업 등 업권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자통법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CMA등을 통한 결제기능 확보, 유가증권 범위확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운용업, 선물업 등 기타 금융업을 아우를 수 있게 된 증권사들로선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는 반응이다.
다만 대형사와 중소형사별 전략적 비전을 어떻게 차별화하느냐가 숙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미 자회사 형태로 선물업 및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추후 합병 가능성은 적어 정부가 의도하는 증권+운용+선물업 통합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의 경우 자통법 시행에 따라 각종 혼합펀드 등이 출시될 경우 은행권의 수신이탈 등 입지약화를 우려하고 입장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주요 은행장들이 긴급간담회를 갖고 TF를 구성,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통합법 자체의 법리적 요소들은 면밀히 검토해 국내시장체제에서 통합법 시행 자체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파악해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신권은 공식적으로 자통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이 허용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자보호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엄청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수반될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투신권의 경우 동북아 금융허브의 일환으로 국내 자산운용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자통법을 통해 사라졌다고 판단, 추후 후유증이 예상된다.

증권, 무소불위 힘 vs 운용, 주변산업 전락?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