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발전 비은행 보완 동시추진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 금융산업이 글로벌화·금융그룹화 추세나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외적 시대변화를 충분히 못 따라가고 있다고 보고 ‘시장변화와 함께 가는 금융감독’을 펴는 한해로 삼고 나섰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 확대 균형발전 △고령화 대비한 금융 역할 강화 △자본시장의 성장동력 뒷받침 증대 △중소기업 서민 금융지원 강화 등 4대 과제를 정하고 분야별 업무계획을 밝혔다.

◇ 은행과 비은행 동반성장 = 앞서가는 부문은 더욱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부족한 부문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겠다는 게 금감위의 방침이다.
은행 조차 수익창출력 향상보다 충당금 등 비용감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품개발력이나 정보기술 또는 인력투자 등 장기 수익창출 능력이 뛰어난 은행에게는 경영실태 평가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비지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은행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뜻이다.

증권업계에 대해선 투자은행(IB)화 기반 만들기에 힘쓸 방침이다.

인·허가 등 감독정책상 지원책을 마련하고 IB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영위업종별 자격증제도도 정비한다.
증권계좌도 입·출금과 이체·송금 등 소액결제 참여 길을 열어주고 혁신적 상품 개발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산운용사 전문성과 펀드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최저순자산유지제 도입을 추진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겸영·부수업무를 지속 확대하고 파생상품거래 등 고위험 자산과 외화관련 규제를 재정비하고 가계종합 위험관리 등 선진 상품 출현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수익창출력 돌보는 은행에 인센티브
“IB기반 조성·신개념 보험상품개발 유도”

◇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한 금융서비스 = 실손보상형 민영건강보험 활성화와 장기간병보험 등 노후대비 보험상품, 자산관리형 보험이나 종합관리형 보험상품 개발 촉진책을 들고 나왔다.

더불어서 전통적 보험과 은퇴 준비층 니즈에 맞는 자산관리형 상품이 결합된 복합형 상품개발도 활성화 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쳤다.

출산 장려 효과를 노린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자녀수별로 부양자금을 체증하여 지급하거나 자녀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성 특약이 우선 제시됐다.

이밖에 역모기지 활성화 퇴직연금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사회안정판 역할 높이기에도 팔을 걷어 부칠 방침이다.

◇ 경기회복 성장동력 지원하는 자본시장 = 직접금융 비중이나 GDP대비 시가총액 등 자본시장 역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해묵은 숙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신뢰도가 높은 중견·대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전용 간이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유가증권 발행제도를 손보는 당근책을 들었다.

품목별로 다른 증거금과 매매·결제시스템은 단일화하는 등 선물시장 종합발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인프라를 돌보기 위해 신용평가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제 도입으로 신평사 평가 품질을 높이고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를 도입해 공시관련 부담도 줄이고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 중소기업·서민층 배려하는 금융감독 = 중소기업 재무정보에 대한 어려움과 담보대출 위주 대출관행 등으로 집약되는 중소기업 대출의 구조적 문제 완화도 서두른다.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적용기업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부진한 은행엔 점검 강화의 매를 든다.

외부감사 수용 기업엔 여신심사 때 우대하고 금융기관 보유정보 집중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를 활성화 한다는 복안이다.

시중은행의 자금중개 의욕이 떨어졌으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을 포함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회사 잠재부실요인을 털고 부실한 영업기반을 북돋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표적인 게 저축은행 영업구역과 점포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신협 공동유대 범위 확대 승인신청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