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미수금 대책 ‘점입가경’

감독당국의 미수금 폐지 및 신용거래 활성화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시장 파장이 확산일로에 있다. 증권업계는 “증권주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증권시장 존폐의 문제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감독당국의 미수금 개선책에 대해 강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감독당국 내부에서도 고위급과 실무자들간 의견이 엇갈리며 상당한 진통을 겪는 가운데 금감원은 보다 신중한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금감원의 미묘한 입장 변화 =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 증권 유통시장의 모든 것이 미수와 연관될 정도로 미수거래의 뿌리가 상당해 결정이 간단치가 않다”며 “이 때문에 의견수렴과정도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불과 석 달 전 전 부원장이 “미수금 증가는 상습적인 단기 결제 불이행을 방임하고, 이를 통해 결제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만큼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수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조치 의지를 밝힌 것과는 미묘한 입장변화가 엿보인다.

즉 과거 미수거래를 상습적인 관행이자 시장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보던 감독당국의 일관된 시각이 최근 업계 의견수렴과정에서의 학습을 통해 다소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국 모든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전 부원장의 스탠스를 감안할 때 시행시기의 문제일 뿐 ‘미수거래제도의 신용거래화’는 멀지 않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 진단 없는 대책이 시장 ‘흔들’ = 미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과 업계의 공방은 지난해 10월경 본격화됐다. 당시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본금 대비 미수금이 지나치게 많아 부실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금감원과 업계의 공방 결과, 미수금과 자기자본의 연관성을 둔 가정 자체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금감원의 가정은 대출해준 금액이 자기자본보다 많아질 경우 대출채권이 부실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미수제도는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가 분명히 존재하는 대출이기에 자기자본과 미수금의 상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것.
더욱이 하락장에서 3일 회수제인 미수거래 보다 중장기대출인 신용거래가 한층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은 투자론의 기본”이라며 “미수는 3일만에 한번씩 클리어링을 하지만 신용거래는 그렇지 않아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90년 10.10 사태와 같이 신용거래에서 깡통계좌가 발생한 적은 다수 있었지만 미수거래로 인해 깡통계좌까지 간 사태는 미미한 게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감원은 미수거래가 단기매매의 주범이며 미수는 한국시장만의 유례없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또한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 지난 2000년 주식거래의 온라인 붐이 일면서 회전율이 급상승했던 상황에 비해 현재 주식시장의 회전율이 높지 않고 개인에 비해 중장기로 투자하는 기관들까지도 블루칩 종목을 제외하곤 90일~180일 이상을 가져가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외국과의 비교 또한 상황 자체가 다르다. 상하한가 폭이 없어 하루에 40~50% 하락하는 종목이 나오는 미국시장에서 어느 간 큰 증권사가 20% 증거금만으로 미수거래를 유도하겠냐는 것이 업계의 반박 논리다.

◆ 신용거래가 위험 더 크다? = 과거 국내 증시의 뼈아픈 기록인 1990년 10월10일 ‘주식깡통 반대매매(연체 신용·미수계좌 일제 정리)’ 사태를 겪었던 증시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용거래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미래에셋 한정태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미수보다는 신용거래가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며 “신용거래는 주식시장 하락으로 인해 반대매매 연장까지 가면서 깡통계좌가 아닌 결손계좌로 이어져 증권사로 피해가 전이됐다”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일평균 2조원 미수거래를 가정하면 연간 1.5조원에 육박하는 거래세금이 없어짐으로써 세금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현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개인참여가 많은 코스닥시장 침체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 연구원은 강조했다.

한편 각 증권사 최근 미수금잔액 현황에 따르면 미래에셋(2225억원)과 키움증권(1900억원)이 미수거래를 주도하는 가운데 현대, 우리, 대신, 대우, 삼성증권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증권사별 미수금 및 신용거래 현황>
                                                (단위 : 억원)
* 한국증권(1월31일 기준), 교보 굿모닝신한 대우
메리츠 삼성 우리 CJ투자증권(2월3일 기준).
대신 현대 동양 미래에셋증권(2월6일 기준).
세종 키움 한화증권(2월7일 기준).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