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계 정책건의 놓고 ‘동상이몽’

채권추심업계가 당면과제 선정을 둘러싸고 의견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채권추심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의 부실채권 감소, 채권추심원 고용문제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채권추심업계가 위축되고 있어 정책지원을 요구하려고 업계의견을 통합하고 있지만 각 회사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채권추심업계가 풀어야 할 주요당면과제는 부과세 연장, 위임직 채권추심원 고용문제, 민사채권 허용으로 인한 사업영역 확대 문제 등 총 세가지다.
이중 부과세 연장문제의 경우 지난해 1년간 유예한다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현재 계획상 오는 1월 1일부터의 채권추심시 부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이같은 방침은 금융채권·상사채권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 채권추심업계의 공통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위임직 채권추심인 고용문제와 사업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각각의 회사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위임직 채권추심인 고용문제는 수원지방법원의 롯데캐피탈 채권추심인 고용형태 위법 판결을 시초로 전 금융권에 당면과제로 부각됐다.

특히 채권추심업계의 경우 영업환경 악화로 수익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형태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할 경우 입는 사업손실은 크다.
은행의 자회사인 대형 채권추심업체들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만큼 사업비 손실도 커 채권추심원 고용관행의 합법화가 절실하다.

그러난 지난 6월 민주당 김홍석 의원을 대표로 입법 발의한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이 사회단체와 신용불량자들의 반발로 인해 철회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개정안 시도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계의 입장이다.

이에 상사채권을 중심으로 하는 채권추심업체들과 중소형사들은 채권추심원 고용관행문제 해결보다 사업영역 확대를 우선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 해소가 아니라 당장에 먹고 살 길”이라며 “대형 채권추심업체들의 경우 모회사인 대형 금융기관들의 지원으로 별다른 걱정이 없을지 몰라도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줄어드는 채권수주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형사들이 사업영역 확대를 우선순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배경은 사업영역이 확대될 경우 채권추심원의 정규직 고용으로 입는 피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사의 이해관계로 의견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보협회의 역할론도 도마위에 올랐다.

협회가 의견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의 모든일이 회원사 대표회의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회가 나서더라도 당분간 의견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권추심업계 고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내부 의견통합도 안되는 것을 보니 답답하다”며 “업계전체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발짝 양보하는 것이 전체가 살아나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