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내년 5%성장해도 재정긴축 안된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이 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으로 디플레갭이 여전해 재정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얼마전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재정정책도 긴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KDI의 내년도 경제전망 관련 권고를 반박한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차관보는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우리 전망대로 내년에 5% 성장을 하더라도 2003년 이후에 계속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소위 디플레갭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로 갈수록 점점 줄어서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연간 전체로는 디플레갭이 조금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어느 쪽 정책이라도 함부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많은 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재정기조가 올보다는 다소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중립 내지 소폭의 확장을 가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보는 또한 "한은의 금리 인상은 아마 최근 경기 회복세가 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반영한 것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경기 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조금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유가 등 여러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정책기조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고 가시화된 후에나 논의될 사안이며 아직은 이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