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서민금융시장에 변혁바람 분다

제2금융업계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그동안 1금융권에 밀려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로 취급당하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이를 지원하자는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우량사 위주의 지원을 통한 부실금융기관의 자연스러운 시장퇴출 전략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부실기관의 과감한 시장퇴출 유도, 우량사 중심의 지원책’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의견이다.

이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새롭게 인식되는 서민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들에 대한 정책당국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서민금융기관들은 그 출범 배경으로 인해 각종 지원책에서 외면당하기 일쑤였지만 최근 들어 서민금융 활성화가 국가 정책사항으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민금융 기관들에 대한 지원책들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현재 마련중인 서민금융 지원책은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규제 완화 △감독기준 차등화 △여신영업 활성화 지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책은 국회와 정책당국, 감독당국이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대의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서민금융기관의 투신사 수익증권 판매 및 중소기업 자금 등의 취급대행 △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저축은행의 점포설치 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고, 재경부도 감독기준의 차등화를 오는 9월 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감독기구인 금감원도 서민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서민금융기관들로 이뤄진 ‘대출신청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해, 서민대출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서민금융기관들의 영업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원책들은 지난 30여년동안 업계가 주장해온 내용들로 그리 새롭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된 것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1금융권에 밀려 서자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서민금융지원기관이라는 역할을 인정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 부실기관 조기 퇴출로 경쟁력 업그레이드

서민금융기관 지원에 이어 부실금융기관의 조기퇴출이 서민금융기관 경쟁력 확보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의 불안정한 서민금융 시장을 유지해 나가기보다는 부실금융기관들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과 맞물려 그동안 ‘시한폭탄’으로 회자돼 온 새마을금고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최근 수면위로 부상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현재 198개 새마을금고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며, 정부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1조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새마을금고의 구조조정 규모는 지난 2002년말 115개 신협의 일시 구조조정 이후 최대규모로 신협, 저축은행에 이은 마지막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기록되게 된다.

실제로 지난 IMF이후 2000년까지 저축은행은 105개, 신협은 362개가 시장에서 퇴출됐지만 새마을금고는 부실금고 926개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한 2000년 이후 신협과 저축은행은 꾸준히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지만 새마을금고는 926개의 부실금고 합병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구조조정도 시행하지 않았다.<표 참조>

한 업계 관계자는 “신협과 저축은행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계속된 영업환경 악화로 결국에는 마지막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의 구조조정은 새마을금고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서민금융 시장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민금융기관의 마지막 구조조정으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 서민금융 활성화 ‘넘어야 할 산 많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재돼 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마련. 최근 부각된 새마을금고의 구조조정을 위한 1조원의 공적자금은 커녕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저축은행 청산 자금마저 모자른 상황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은 요원한 일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세수입 감소로 새마을금고의 구조조정 자금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례로 최근 부실화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회생을 위해 추경예산 지원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부족으로 금융기관 출연금을 미리 거둬 지원하는 등 임시방편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1조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이어 “현재 새마을금고는 고사하고 부실저축은행의 청산을 위한 예보 기금도 바닥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5월말 현재 예보의 저축은행 기금잔액은 불과 68억원에 불과해 추가로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가지급금 지급도 벅찬 수준이다.

또한 예보는 한중, 아림, 플러스, 인베스트저축은행 등 4개 부실저축은행의 매각에 실패할 경우 수천억원의 청산자금을 외부차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의 감독권한 일원화도 난관으로 남아있다.

현재 신협과 저축은행의 감독권한은 금감원이 가지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자부 소속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감독을 위탁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이 금감원으로 이양되지 않는 이상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고 해도 또다시 부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부실규모는 추정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새마을금고 내부에 가려져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몇차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양이 거론됐지만 새마을금고의 반발과 정확한 실사없이 감독권을 이양받았을 경우 터져나올 부실 책임소재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서민금융기관 변동현황>
                                                                      (단위:억, 개, %)

[기고] 최근 저축銀 영업정지 사태를 바라보며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