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서비스 9월로 또 연기

세계 최초로 시행될 예정인 전자어음 서비스 개시가 9월로 또 다시 연기됐다.

당초 전자어음 서비스는 5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었으나 7월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20일 법무부 및 금융권은 5월에서 7월로 연기된 전자어음 서비스 개시가 관련 시스템 구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9월부터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일부 은행의 시스템 미 구축으로 인해 전 은행권에서 유통이 이뤄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전자어음 서비스는 법무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다.



◇ 9월 서비스 제공 목표로 = 올해 1월 법무부, 금융결제원 등 금융권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어음시연회를 열고 전자어음 서비스는 5월부터 통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지난 4월 당시 김승규 법무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보고에서 7월부터 세계 최초로 전자어음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해 당초 일정보다 2개월이 연기됐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의 시스템 구축 일정 및 보안 강화 등으로 인해 또 다시 2개월이 연기된 9월로 서비스 개시 일정이 늦춰졌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돼 연기하기로 했다”며 “8월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 추진 상황은 = 현 시스템 구축은 금융결제원이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사용에 있어 센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된다. 전자어음관리기관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결제원은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자어음 등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은행들은 전자어음 발행, 배서 등 인터넷뱅킹 하에서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은행은 은행 및 금융결제원 시스템간의 시스템 연동과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
또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참여 은행들은 최근 발생된 인터넷뱅킹 해킹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인 PC 보안 부분도 추가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융결제원 한 관계자는 “새로 구축되는 전자어음 관련 시스템은 이달 초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 통과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은행은 90%에 가까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은행들은 기존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인해 더딘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결원, 한국은행, 일부 은행들은 8월말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상황이다.



◇ 향후 발생될 문제점은 = 9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참여키로 한 전 은행권에서 자유롭게 전자어음이 통용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8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참여키로 했지만 일부 은행은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로 인해 8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월 이후에 전자어음 서비스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은 10월에 2개 은행, 11월에 2개 은행 정도다. 그러나 현재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대부분의 은행들 중에도 일부은행은 내부 일정 등으로 인해 10월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은행 중 대형은행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동안은 전자어음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다른 전산개발들이 많이 밀려 있다”며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이나 일반 이용자들에게 전자어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여서 대 이용자 홍보도 아직은 부족한 상태로 지적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