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고정금리 모기지론 세상`

선진국에선 10년 이상 모기지론 대부분이 고정금리 상품이지만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주택금융 시스템 선진화나 안정성 모두 이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일 세계적 주택금융 권위자인 버틀란드 르노 (Bertrand Renaud) 박사와 공사 사외이사인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를 초청하여 마련한 공동강연회에서 나온 것이다.

2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세게은행 주택금융 고문을 맡고 있는 르노 박사와 최교수는 이날 `금융 자율화시대에 있어서의 세계 주택금융시장 현황과 한국 모기지시장에서의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덴마크,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OECD 국가들의 경우 만기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의 비중이 70～80%"라고 소개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단기 변동금리 모기지론의 비중이 지나체게 높기 때문에 주택금융 안정성이 크게 낮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르노 박사는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비중부터 낮다고 지적했다.

르노 박사와 최교수는 2003년 현재 GDP 대비 주택대출 잔액 비율은 EU에 가입한 유럽국가 평균치가 50.82%이고 미국은 60.7%라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고작 24.5%에 그쳤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또 GDP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네덜란드가 99%로 가장 높고 덴마크 88%, 영국 70%, 독일 54%, 포르투갈과 스웨덴이 50% 등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주택금융이 발전한 나라는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높고 10년 이상 장기상품이 주류이면서 그것도 고정금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39조원인데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공사 모기지론 규모는 3조원 남짓한 수준이어서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확대 여지가 큰 상태"라고 말했다.

르노 박사와 최교수는 이와 함께 대출수요자를 신용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모기지론 대출조건과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의 모기지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주택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이슈로 소비자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의 확충, 모기지보험 제도의 도입, 장기 채권시장의 발전과 공공주택금융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이밖에 르노 박사와 최교수는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의 공급 확대, 모기지론 유동화의 확대, 주택대출의 표준화, 리스크에 기초한 가격결정 기반 구축, IT 기반에 바탕을 둔 자동심사시스템 및 E-mortgage의 확대 등을 통해 한국 주택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어 해설>

모기지보험제도 : 모기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로부터 대출금융기관을 보호하는 제도로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출금융기관은 추가 위험 부담 없이 모기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으며 차입자는 적은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