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세자리 시대)정책한계+ 신뢰하락..묘수가 없다

달러/원 환율이 7년반만에 900대에 진입한 지난 25일, 언론을 통한 `구두개입`을 위해 재정경제부 기자실에 모습을 비칠 것으로 예상됐던 재정경제부 진동수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와 전체회의 참석때문이었다. 최중경 국제금융국장도 외부회의때문에 자리를 비운 그날, 환율은 여지없이 1000선이 무너졌다.

◇환방어, 외부변수보다 근본적 한계 부닥쳐
이날 구두개입은 이른 아침부터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이광주 한은 국제국장은 "외환시장이달러/엔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장중 세자리 진입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며 위안화 평가절상설은 늘상 나오던 얘기인데 시장이 너무 민간하게 반응하고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두개입의 약발은 그다지 강하지 못했다.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린 이날 외환시장 상황은 당국에서 누가 나서도 방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촉발은 위안화 평가절상 임박설에 따른 엔화 움직임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 의지에 대한 시장믿음이 약했다. 또 경제회복을 위한 저금리기조 유지라는 정책목표때문에 환율방어에 동원할만한 정책수단이나 조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환시채 규모 미공개..실탄여력 부족?

외환당국은 물론 환율방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 시장에 일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개입강도는 아주 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외환당국이 환율을 아예 시장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달 환율하락이 고유가의 악영향이 상쇄하면서 물가안정과 내수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같은 재경부 고위 관계자들의 경제상황 설명은 정부가 적극적인 환율방어정책을 접고, 환율하락의 긍정적 측면을 홍보하기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낳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유가의 악영향에만 너무 언론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현재 충격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다보니 환율하락의 긍정적 효과까지 언급됐다"고 해명을 하기는 했다.

재경부가 지난달부터 국고채 발행발표 때 관행을 깨고 외환시장안정용채권(환시채) 규모를 따로 밝히지 않기로 한 점도 일각에서는 재경부의 실탄부족과 결부시키기도 한다.
지난달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장중 900원대로 급락하자, 진동수 재경부 차관보는 "올 환시채 발행분 7조원 가운데 차환분을 제외한 5조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매우 이례적으로 실탄규모까지 공개하고 나선 적이 있다.

당시 실탄바닥론이 확산되던 시점에 5조원 비축분 공개는 일정부분 시장에 먹히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달러약세 흐름이 이어지자, 재경부는 이번에는 아예 환시채 발행규모조차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시장이 환시채 발행규모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체 국고채발행규모이지 환시채만 따로 놓고 보긴 어렵다. 그런데도 전체 규모는 공개하면서 이 중 환시채 비중을 밝히지 않는 것은 환시채 규모가 적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들이 정부의 정책적 방어의지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

◇당국 신뢰하락도 문제, 구두개입이 유일수단?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도 어렵다. 발권력을 통한 시장 개입은 외평채 발행보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통화증발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통안채를 발행해 증발분을 흡수해야 하고, 따라서 그 이자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통안채 이자부담이 지난해 한은 적자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한은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

환시채를 대량발행해 실탄을 두둑히 비축하려고 해도 채권시장 금리상승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는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운 정책수단이다.

이헌재 전 부총리에 이어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도 경제회복에는 저금리기조가 필수적이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수단의 한계 말고도 외환당국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당국에 대한 신뢰가 점점 얕아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박승 한은총재는 최근 환율하락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환율하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최중경 국제금융국장도 "외환수급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고 말해 달러강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강력하게 예고했다

두 사람 모두 기업들이 `묻지마`식으로 달러를 내다파는 바람에 환율이 1020원 문턱에서 좌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달러매도 기업에 대해 향후 큰 손실을 볼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환율은 더 떨어졌다. 이같은 외환당국의 발언을 믿은 기업들은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같은 발언을 믿지 않고 계속 매도에 나선 기업은 외환당국을 신뢰하지 않은 셈이고, 믿고 기다렸다가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은 기업은 앞으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물량을 월별로 균등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등 행여나 저금리 기조를 흐뜨릴까 조심스런 정책을 펴고 있다.

내수회복이 올해 경제회복의 관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수가 살려면 수출도 잘돼서 기업들이 설비를 늘리고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그래서 정부도 국회에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이 가능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엄청난 수출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올해 거기에 더해서 또 수출이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든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환율수준이라면 수출도 우려스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출 채산성이 확 떨어져 기업들이 수출에서 이익을 뽑기도 어렵게 됐다.

그러나 수출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율방어는 강력한 구두개입 외 뾰족한 수단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진동수 차관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승인받은 외평기금 한도를 올해내로 모두 소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소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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