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 속 보험사기 ‘급증’

보험제도를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보험사기 행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보험범죄 수단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총 1만6513건으로 지난해 9315건 대비 77.3% 증가했으며, 관련금액 또한 1290여억원으로 지난해 606억원에 비해 1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 고의 보험사고 대폭 증가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전자 바꿔치기 5029건(30.5%),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2789건(16.9%), 고의보험사고 2203건(13.3%)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특히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및 고의 보험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5.5%(2789건) 및 73.3%(2203건)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여러 보험사에 특정담보(질병, 재해 등)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 후 의사, 병원사무장 등과 공모해 입원기간 조작, 과잉진료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범죄집단이 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특정질병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야기한 경우로서 보험가입금액이 고액인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관련금액은 고의보험사고가 323억원(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293억원(22.7%)이었다.
건당 평균금액은 보험사고 가 1870만원, 고의보험사고 147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자바꿔치기의 경우 건당 평균적발금액은 4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보험사기 적발건수를 생·손보로 나눠보면 차량 등을 이용한 고의 보험사고 유발 등 다양한 형태의 범행이 용이한 손해보험이 1만5644건(94.7 %)으로 생명보험 869건(5.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건당금액은 고액보장 상품이 많은 생명보험이 3050만원으로 손해보험의 660만원의 4배 규모에 달했다.



■ 청소년 보험범죄 대책필요
20세 미만인 청소년층에 의한 보험사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자는 5470명으로 전년 3323명 대비 64.6% 증가했다. 이중 20세미만 연령층은 지난해 162명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한 456명(8.3%)을 차지했으며, 직업별로 살펴볼 때 학생들에 의한 보험범죄도 전년대비 197.3%(223명) 증가해 보험범죄도 연소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청소년층의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예방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령별로는 20대의 연령층이 전체의 41.5% (2272명), 30~39세의 연령층이 21.8%(1194명), 40~50세 연령층이 21.8%(1037명)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전체의 25%(136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봉급생활자도 19.8%(1018명)에 이르고 있다.



■ 유관기관 협조로 감독강화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및 보험사 경영진의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제고로 인한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조사인력 확충, 대검찰청의 보험사기 수사 총괄 및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앞으로도 조사업무의 체계화와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집조직의 보험사기, 조직적·계획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와 불량 정비업체 등 고질적 보험사기 부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병원부조리, 조직폭력배 개입에 의한 보험사기 등 문제분야에 대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생·손보사별 보험사기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자료 : 금융감독원)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