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금조달 규제 묶여 ‘옴짝달싹’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의 규제가 지나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6일 “피분양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분양 사업자의 자금조달 방법을 제한하고 있어, 자기자본 또는 PF에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향후 대형건축물의 공급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두 연구위원은 “규제로 분양 사업자의 사업추진을 곤란하게 만들어 상가 등 대형건축물의 공급위축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피분양자 보호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는 게 그의 설명. 사업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통한 선분양의 위험성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예정된 공기내에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증기관이나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자금조달에 대한 제한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자금흐름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도 또다시 규제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계약이 설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담보 제공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양사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제한을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연구위원은 “급격한 제도시행에 따른 상가 등 건축물시장의 위축이 장기화되어 침체 국면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