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ㆍ시사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및 카드깡을 포함한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0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사금융을 이용중이거나 이용경험이 있는 3,859명을 대상으로 자금용도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는 처음으로 카드깡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설문 참여자중에는 신용불량자가 75%로 ‘02년 설문시 34%, ‘03년 설문시 3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신용카드 연체대금 결제를 위한 급전수요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약52%)이 ‘02~ ‘03년중 사금융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나 이들 중 대부분이 돌려막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된데 따른것으로 보인다.

사금융 이용원인은 유흥비 등 불건전한 소비로 인한 이용이 ‘02년 38%에서 ‘03년 28%, ‘04년 14%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실직등으로 인한 생계유지형 사금융 이용이 증가했고 약 80%는 “사금융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사금융을 이용했던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원한다는 의견도 ‘03년도 23%에서 63%로 높아져 자력에 의한 채무상환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45%에 달해 대부업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기대에 못미치고 이용자가 계약의 적법성보다는 대출금액(32%) 및 신속성(22%)등을 더 중요시함으로써 실제 채무금액보다 많은 차용증 작성요구(35%) 등의 불공정한 계약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업법 및 대부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중 65%는 카드깡 이용 경험이 있고, 변칙 융통한 자금의 81%를 기존 부채를 갚는데 썼으며 카드깡 이용자의 과반수 이상(약57%)은 카드깡이 불법임을 알고도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한 자발적 수요층으로 나타나 단속뿐만 아니라 급전수요자들의 수요충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영상매체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대국민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지난해 8월 마련한 신용카드사별 ‘카드깡 실시간 적발시스템’구축등 ‘카드깡 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는 한편 사금융이용자증 약 30%는 제도금융권 대출가능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금융권에서 수용 가능한 사금융 수요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 공동의 대출신청전용 홈페이지 신설을 추진하고 아룰러,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부업자 양성화 촉진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설문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질서교란사범근절도우미’코너에 게시해 학계, 업계, 일반국민 등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