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예보료 문제 ‘난항’

증권사 예보료 폐지여부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생보·손보협회에서 보험사 예보료 폐지 또는 인하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

더욱이 증권업협회에서도 현재 증권업 업무영역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예보료 문제까지 처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어서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보·손보협회에서 예보료와 관련, 다른 금융권간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폐지 및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증권사 예보료 문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예보료 폐지를 골자로 한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측은 “생보·손보협회에서도 예보료 폐지 및 인하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증권사의 요구도 함께 묵살될 위기”라며 “신협이 올해 들면서 예보료 면제를 받은 데 이어 증권 보험까지 예보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할 경우 예보운영이 사실상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측에서는 “폐지안이 담긴 예보법 개정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요율인하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보·손보협회에서는 보험사의 예보료가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권과 비교해 불공평하다는 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하고 증권쪽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증협의 예보료 관련 의지가 상대적으로 보험권에 비해 낮다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및 재경부 등지에 적극 건의했었는데 올 들어서는 각종 규제개혁 제안시 예보료 불공평 문제를 형식적으로 제시할 뿐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증협이 이에 뜻을 같이 하지도 못하면서 의원입법은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증협은 인하쪽으로 뜻을 둬 국회 의원입법안과 코드도 맞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협 관계자는 “내년 증권업계의 화두는 대형화 및 전문화이며 현재는 이에 따른 장기 안정적인 수요개발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예보료와 관련해서는 보험권 등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보다는 인하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지금은 세제혜택문제, 연기금 투자, 업무영역 확대 등을 우선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권 만큼 예보료 폐지에 대해 치열한 로비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권과의 상충에 따라 증권사 예보료 폐지안이 고사될 경우 증협은 이에 대한 업계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