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 예정대로 시행""

내년 4월부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 판매)는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3일 "방카슈랑스 시행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보험 업계도 준비기간이 부족하지 않았다 ”며 "다만 정치권과 금융당국, 보험ㆍ은행업계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 요청을 수용해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자동차보험이나 보장성보험 중 일부를 제외하면 제도 골격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혀 후속대책은 부분적인 제도 보완 수준에 머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행되는 `보험꺾기` 관행을 차단하고 불완전한 보험 상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보험사들은 1단계 저축성보험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면서 경영상 막대 한 타격을 입었다며 내년 4월로 예정된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은행 판매 는 최소 6개월~1년 정도 연기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측에 요청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일 "현재 재정경제부와 막판 의견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고 내주 정도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최근 방카슈랑스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2단계 방카슈랑스의 강행 입장을 고수해온 재경부와는 달리 시행 연기에 무게를 뒀던 금감위가 1단계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시행 자체는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김광림 재경부 차관이 지난 1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2단계 방카슈랑스를 둘러싼 재경부와 금감위의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2단계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기본입장"이라며 "다만 현재 금감원이 진행중인 1단계 방카슈랑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김차관의 발언은 금감위와 협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해 재경부와 원칙적인 입장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단계 방카슈랑스는 시행 상품을 조정하거나 `꺾기`(대출을 담보로 한 강제보험가입)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감독규정을 보완하는 선에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당국는 1단계 방카슈랑스의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꺾기`,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 판매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시행 1년만에 저축성 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이 초회 보험료 기준으로 43%에 달하는 등 판매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추가되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20만명에 이르는 설계사의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70여명이 2단계 방카슈랑스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