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유사보험은 이미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민영보험과 동일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전체 생보시장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다른 보험사와 같은 감독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사보험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입자를 보호하며 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유사보험도 보험업법을 적용, 민영보험사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사진>은 유사보험 감독 일원화 추진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채 의원은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엄호성 우제창 의원 등 27명의 의원과 함께 입법발의한 상태다.

채수찬 의원은 유사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감독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제 등 유사보험이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97년 12.5%였던 유사보험의 비율은 2002년에는 21.3%로 증가해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였고, 2003년 한 해에만 약 13조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에서 보험분야의 소비자피해 접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민영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2001년에 피해 접수된 건수가 각각 439건과 457건에서, 2002년에는 375건과 338건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공제 기타 보험은 113건에서 141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채 의원은 유사보험의 감독 일원화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사보험은 준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이 어려워져 손실을 보게 되면 결국 공적자금 투여 등 국민이 부담을 짊어지게 되기 때문에 부실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유사보험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보험을 지금과 같이 운영한다면 민영보험과 동일한 상품을 같은 시장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되어 전체 금융시스템의 효율을 저해하고,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 수협, 우체국 등의 공제사업은 민영보험과는 달리 특수계층을 상대로 한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영보험과 같은 잣대로 감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원 공제의 원칙에 맞게 조합원간에 상호부조형태로 운영되는 공제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조합원 공제’라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판매되고 있는 보험은 민영보험과 차별성이 없으므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사실 유사보험 감독 일원화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사항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재경부가 동일한 취지로 보험업법의 개정을 추진했으며, 조재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유사보험을 금융감독원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감독대상이 되는 기관의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시행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관련 단체에서도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이 대세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건전성 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정부부처의 특수성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이고, 농협에서도 금감원의 감독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는 “우체국과 농협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다른 기관에서의 반대는 아직까지 심하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