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오는 2005년 12월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합한 상품설계등 자산운용업계의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산운용협회 박병우 기획팀장은 지난 22일 안면도 롯데오션캐슬에서 개최된 ‘퇴직연금제도 진행경과 및 전망’ 세미나에서 “최근 퇴직연금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산운용업계가 은행과 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금융상품 설계와 퇴직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전략 수립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정부와 금융기관, 사용자·근로자 등 다양한 참여자의 이익을 고려 하여야 하고 업계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내 경제 전반의 유용한 제도 운용을 조언할 수 있도록 제도이해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리 등으로 가입자 신뢰를 확보하고 펀드설정시에도 펀드 자체의 비용·수수료, 자산관리기관, 운용관리기관 보수 등 제반비용을 최소화 해 저렴한 보수수수료 체계를 구축, 타 상품제공기관과의 차별화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박 팀장은 덧붙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은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의 하나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를 도입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은 DB, DC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현행 퇴직금제도와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설립되는 5인 이상의 신설 사업장은 새로운 제도만 허용됨에 따라 반드시 DB, DC 중 한가지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

이때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퇴직연금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신탁 또는 보험계약의 형태로 국한된다.
퇴직연금의 운용은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4개의 금융기관이 맡게 되는데 이들은 금융상품 선정 및 제시, 퇴직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가입자 교육,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기록관리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박병우 팀장은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미국의 경우처럼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법제화해 정착시키려고 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제도의 안정화가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정책과 일부 금융기관의 독점화를 방지하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시스템 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국내 금융상품은 한정적이어서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은행·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자산운용사만의 장점을 발전시켜 지금부터 기업연금 상품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또 “최초 시장에 진입하는 운용사들이 우선 욕심을 버리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