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산운용업계 “규제완화 시급하다”

증권·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 상품을 도입하는 등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해묵은 논제가 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투자자 신뢰회복 및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 환경 조성 등 건전한 자본시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25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황건호 증협회장 및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등 증권·자산운용업계 사장들을 초청해 가진 조찬 상견례에서 사장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 업무제한 많다 = 이날 사장단은 IMF 이후 정부의 금융정책이 은행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증권·자산운용업계의 업무영역에는 제한이 많다고 토로했다.

즉 은행의 경우 수익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함으로써 업무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넓어졌다. 하지만 증권·자산운용업계는 유가증권이 개별열거주의에 제약을 받다 보니 시대 상황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등 업무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사장단은 유가증권에 포괄주의를 도입해 투자대상을 확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증시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립식 펀드 등 장기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사장단은 건의했다. 은행 보험권 상품에 비해 세제혜택이 크게 미약한 게 사실. 이에 따라 보험권의 10년 이상 비과세장기저축보험과 같은 장기비과세 상품도입을 요청했다.
현재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세제혜택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생계형저축 등이 있지만 고객의 발길은 뜸한 실정이다. 이는 은행권에 비슷한 유형의 상품이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굳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증권 상품을 구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생계형저축의 경우에는 증권고객은 상류층이나 서민층이 아니라 증산층이 주류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사족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반해 적립식 상품은 목돈을 한꺼번에 들여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적금처럼 매달 일정한 소액을 불입함으로써 시간, 종목 등의 리스크분산 효과가 있어 봉급생활자 등 중산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주어진다면 보다 많은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내는 예금보험료도 인하해줄 것을 주문했다. 예금보험료는 은행의 경우 예탁자산의 0.1%를 납부하는 반면 증권사에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0.2%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금융에 맡겨 굳이 은행보다 높은 0.2%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0.2%에서 0.1%로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 증시신뢰 회복·구조조정도 급선무= 사장단은 또 현재 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금융당국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즉 수수료인하 및 보수율 하락 등 업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당경쟁과 함께 최근 추락하고 있는 투자자신뢰, 업계내 구조조정 문제 등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조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

사장단은 “업계가 과당경쟁 및 외형경쟁을 등을 지양하는 자구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하지만 증시 수요기반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회복 및 장기투자문화 유도 등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에 금융당국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증권·자산운용업계가 시장포화로 인해 과당경쟁이 유발돼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아직 업계 내에서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사장단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또 자산운용업계는 인재육성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자산운용사 사장단은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에 있어서 자산운용산업은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은행권과의 차별을 없애고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업무규제를 완화하고 인재육성 등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