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SOC부문 예산 늘려야

재정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편성시 타 부문보다 SOC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도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또 광명, 천안·아산 역세권의 조기개발을 위한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재원 확충 및 민자촉진책 마련, 동북아물류중심 항만건설을 위한 광양항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43개 중앙행정기관장이 모인 가운데 열린 ‘2004년도 상반기 업무평가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정책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고속철도 개통 및 계속사업 추진 등 8개 과제가 극히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대표적 정책으로 꼽혔다.

조정제 총리실 정책평가위원장은 “이번 평가과제 중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그 개선책과 개선시한을 평가보고서상에 명시했고 각 부처는 이를 근거로 한 개선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제출한 후 세부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이날 제시한 개선방향이 하반기 이후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경내 SOC비중 높여야

정책평가위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재정의 승수효과가 높은 건설 등 SOC부문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C투자비는 지난 2000년 추경(2조2천623억원)과 2001년 1차 추경(5조555억원)에서는 아예 배제됐다.

2001년 2차 추경(1조6천440억원)시 SOC투자비가 포함됐지만 6천603억원에 그쳤고 2002년 추경(4조1천431억원)에서는 다시 책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작년도 1차 추경(4조4천775억원)에서 SOC부문에 1조3천585억원이 다시 편성됐지만 2차 추경 2조원에서는 또 한번 빠졌다.

올해 추경편성안(1조8천283억원)에서도 SOC부문은 파주LCD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250억원만이 포함됐다.
평가위는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재해대책비 집행을 위한 추경시에는 불가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행 추경편성 및 집행방식이 그 쓰임새를 정교하게 배분하는 기술이 부족해 투자승수가 높은 SOC부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대해 추경이 부진한 내수를 보완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SOC부문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고속철 역세권 사업 조기집행

지난 4월 개통된 고속철 부문에서는 연계교통망 및 역세권사업의 부진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인구분산 등 고속철 개통의 순기능을 강화하려면 역세권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광명역세권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나 조성공사가 시작되고 천안·아산 배후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도 계획은 지난 1월에 수립됐지만 본격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평가위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이 같은 부진을 법적·제도적 지원책 부족 때문으로 분석하고 개발방식, 재원조달, 관리처분 등에 대한 구체적 법적·제도적 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토록 조치했다.

한편 건교부와 철도청은 제시한 평가자료를 통해 동대구∼부산간 고속철도 건설공구 중 경주역사(12-1공구), 울산(13-1·2공구), 부산시내구간(14-3공구) 등 미착수 공구에 대해 금년내 발주하고 대전, 대구 도심의 지상?지하통과방안도 연내 매듭짓겠다고 보고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기 향남 이하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입지선정 결과에 따라 야기될 변화를 반영키 위해 행정수도 입지선정이 최종 마무리된 후 재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또한 영호남 내륙지역의 고속열차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라선(익산∼순천), 경전선(삼랑진∼진주)의 조기전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만계획 재검토 및 광양항 활성화

정책위는 광양항의 경우 2009년, 2010년, 2011년 완공 예정인 광양항 3-3, 4, 5단계 14선석 개발사업의 시기를 현재 진행중인 물동량 예측과 주변 국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재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전북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나선 새만금 신항 등의 요구를 해양부가 전체 항만개발계획을 감안해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올해 하반기내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항에 대해서는 신항 개항시 신·구항만간 역할 분담을 위한 구항만에 대한 리모델링과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동시에 신항 배후부지 및 배후도로 등 교통망 건설의 신속한 추진과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