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어오는 금리인상설

인상시기ㆍ인상폭 신중히 결정해야



▲ 금리 인상 요인과 주변 환경분석
최근 국제투자은행들이 중국 금리인상 전망을 다시금 제기함에 따라, 금리인상 관련 논란이 재개되고 있다. 중국 금리 인상설이 재기된 것은 지난 5월 도이체방크와 HSBC가 중국의 금리인상을 예상한 데 이어, 6월 들어 골드만삭스와 CSFB도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부터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주간지 경제관찰보가 "런민은행이 전인대에서, 대출금리 0.5%, 예금금리 0.25% 인상 또는 대출금리만 0.25%인상, 예금금리는 동결이라는 두 가지의 금리인상안을 제출했다“고 익명의 인민은행 간부를 인용해 보도하자 런민은행 대변인은 즉각 부인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최근 경기과열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다, 행정규제에 의존하는 유동성관리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전문가들은 투자율 하락과 더불어 산업생산 및 총통화(M2) 증가율이 5월 들어 17.5%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2.1%에서 4월 3.8% 및 5월 4.4%로 계속 높아짐으로써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지적인 과열현상에 대해 무차별적인 대출 및 투자규제로 대응함으로써 기업파산 및 실업 증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전력, 운수, 석탄, 원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행정적 수단에 의존하는 직접규제는 중국경제의 자유화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높아지는 금리인상가능성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런민은행 고위층의 언급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즉, 런민은행 화폐정책위원 리양(李揚)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를 상회할 경우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리뤄궈(李若谷) 부총재 또한 "물가상황에 따라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도 "저금리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고정자산투자의 감소는 정부의 감시강화에 따른 것인 만큼 감시가 소홀해질 경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므로 금리인상과 같은 시장원리에 근거한 정책수단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례로, 지난 6월 13일 원지아바오(溫家寶) 총리가 "중부지방 5개성 관리들과의 좌담회에서 과열억제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원자재의 공급여건은 여전히 어려우며 특정부문의 과잉투자문제가 상존하는 등 정부의 과열진정책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염두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금리의 인상 전망도 중국 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심각하게 작용되고 있다.

금리인상의 부작용으로 제기됐던 위안화 절상압력증대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됨으로써 금리인상에 대해 통화당국이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앞으로 인상시기와 인상폭의 결정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 금리인상 신중해야 한다

과열됐던 경제가 진정될 조짐이 뚜렷한 데다 물가상승 요인도 수요측 요인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금리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다.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은 수요측 요인보다는 지난해의 경작면적 감소 및 작황부진에 따른 곡물가격상승에 주로 기인한 것이며 5월 이후 곡물가격 상승률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물가동향을 좀더 관찰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그리고 최근 전년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사스(SARS)의 영향으로 물가수준이 낮았기 때문으로 일시적으로는 5%를 상회했으나 연간으로는 4%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의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므로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6월뿐만 아니라 7월 및 8월까지 물가변동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월대비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들어 오히려 0.1% 하락하고 있으므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금리인상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경제전반에 일률적으로 영향을 미쳐 투자확대가 필요한 부문 및 소비까지 위축 시키게 되므로 신중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경착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금리인상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 악화 및 부실자산 증가 등으로 중국경제의 최대 현안과제인 금융개혁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 금리인상 시기는 유동적

중국내 금융 전문가들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월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며, 6~7월간 물가지수가 5월 수준에 머무를 경우에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5.6% 및 6.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금리인상시에도 그 폭은 금융개혁추진 및 실업 등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물가안정의지를 과시하는 소폭의 상징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대학졸업자 및 퇴역군인은 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금리인상에 대해 국무원산하 발전연구센터 샤빈(夏斌)소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5%를 상회하더라도 연간으로는 3~4% 수준에 머무를 것이므로 금리인상폭은 크지 않아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시기는 6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7월 중순 전후이며 인상폭은 대출금리 0.5%p, 예금금리 0.25%p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6% 내외일 경우 대출금리는 현 수준보다 0.5%p 높은 5.81% 수준은 되어야 하며 예금금리의 경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나 은행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대출금리보다 인상폭이 작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호 특파원

<중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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