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위기 부동산버블 부른다”

한국은 부동산가격폭등과 신용카드부실에 빠진 버블상태인가? 최근 다이와증권SMBC 한국지점 이오키베 지로 실장이 한 세미나에서 “일본이 90년대 금융위기로 촉발된 버블위기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의 버블원인이 개인의 과잉채무에 있다면 일본은 기업의 과잉투자에 있었다는 차이점은 있다.

한국의 버블은 금리하락 시기에 맞물려 개인대상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금융기관의 심사능력마저 떨어지면서 개인의 과잉채무를 유발시킨 것이 원인이다. 그 결과가 신용카드부실과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부적절한 금융정책과 일본경제력의 과신, 미국으로부터의 내수 확대요구가 기업의 과잉투자로 이어졌고 토지가격과 주가가 급등하는 버블이 발생했다.

이오키베 실장은 “근본원인에만 차이가 있을 뿐 90년대 일본이 겪은 경제구조문제가 한국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상황은 내수부진과 신용카드 부실로 인한 소비침체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산업 공동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모두 일본이 지난 90년대 겪은 것과 같은 현상이다. 더욱이 국가경제규모의 성장에 비해 부동산가격상승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9배 올랐다. 반면 일본의 경우 6개 대도시의 토지가가 10년만에 4배가 상승했다.

일본과 단순 부동산가격 상승폭만을 비교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이 같은 기간 명목GDP대비 토지가격이 1.9배 상승한 반면, 한국은 2.6배나 증가하는 불균형이 초래됐다. 이 때문에 버블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비교적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갖췄고 정부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은 다행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경제구조문제가 한국에도 가시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향후 내수침체에 의한 물가하락 압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블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오히려 부동산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다이와종합연구소 나카가와 마사토 연구원은 “부동산을 담보로만 보지 말고 미래수익성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환경 변화가 필요하며 주택담보대출도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