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가입비 인상 추진

보험개발원이 사원사(보험사)들의 가입비를 인상한다.

보험개발원은 개정된 가입비 인상안을 오늘(27일) 총회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발원은 보험종목별 가입비 구분과 관련, 큰 맥락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단순한 체계로 구분했었으나 최근 개정안을 마련, 종목별 가입비 구분을 세분화시켰다.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 화재, 해상, 특종보험으로 구분했던 것을특종보험 분야를 더욱 세분화해 보증, 책임, 기술, 권원보험, 기타 등으로 나누어 각각 가입비를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원의 가입비 증가폭이 현행보다 최고 5배가 인상된 15~16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향후 보험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들은 현행보다 최고 5배 많은 가입비를 내야 개발원의 각종 보유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우후죽순처럼 신생보험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이 수십년간 기존 업계가 투자, 축적해 온 각종 자료를 쉽게 손에 넣고 있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정보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책정,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즉 업계일각에서는 개발원에 축적돼 있는 각종 데이터는 수십년간 업계 공동의 투자와 노력으로 일구어 낸 결실이기에 신생보험사들의 경우 그 가치에 맞는 합당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기존 보험사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설립된 신생 보험사들의 추세를 볼때 저가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시장 질서 문란은 물론 향후 경쟁력 약화로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보험사들의 담합으로 업계진출의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조심스런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원 가입비 인상은 활용하고 있는 정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며 “업계 담합으로 시행되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 새로 설립되고 있는 보험사들의 추세를 보면 적정한 보험요율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시종일관 저가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는 잠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를 부실화 시켜 보험사들이 망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업계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향후 보험사들의 공정한 경쟁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인만큼 정부 및 금융당국에서 나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피력하는 한편 업계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무리한 경쟁은 자제하고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보험종목별 가입비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험업을 허가받거나 영위하는 보험종목별로 부과, 가입비가 납입된 보험종목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으며 자보의 경우 개발원 자동차보험과 자동차기술연구소에 가입 및 가입비를 일괄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한 생보의 경우 해당 보험종목과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종목의 가입비를 합산해 적용키로했으며 연금보험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생보기준으로 가입비를 적용하고 질병보험만 영위할 경우 제3보험기준 가입비를 내도록 했다.

한편 경과조치를 두어 교원나라와 다음다이렉트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으며 보증보험만을 영위하는 기존 보험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추가로 다른 보험종목을 허가 및 영위하더라도 정관 및 기존의 기준에 따라 가입비 납입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