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보, P-CBO 만기도래 물량 일반보증 전환

‘중소·벤처기업 5월 대란설’의 진원지였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만기 도래 물량을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이 일반보증 등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신보의 보증으로 피-시비오를 발행했다가 올해 만기 도래를 맞는 973개 중소·벤처기업들이 한 시름을 덜게 됐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 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이런 지원도 결국 미봉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P-CBO 해결책 마련=기술신보는 지난 17일 첫 만기 도래한 166개 중소·벤처기업의 피-시비오 4539억원어치 가운데 부도가 났거나 폐업한 50여곳의 1500여억원을 제외한 3천여억원이 모두 전액·부분 상환되거나, 일반보증으로 전환됐다고 18일 밝혔다.

카스 등 10여개사는 전액상환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피-시비오 물량만큼을 기술신보로부터 일반보증을 받은 뒤 은행 대출을 통해 해소했다. 기술신보는 올 연말까지 남아있는 700여개 회사, 1조8566억원도 상환이 어려운 회사들에 대해선 일반보증으로 전환해주기로 정부와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기술신보 쪽은 “피-시비오 연체로 기업이 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P-CBO 왜 문제 됐나=벤처기업은 2000년 하반기부터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등으로 거품이 빠지면서 궁지에 몰렸다. 이에 당시 정부는 2001년 벤처기업들이 새로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해 유동화전문회사(SPC)에 팔고, 이 회사는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시장에 되파는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피-시비오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신보는 피-시비오에 대해 전액 보증을 섰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 1조9천억원(원금)은 2001년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850개 코스닥 등록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에 지원됐다. 당시 지원 업체들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투자 부적격인 ‘싱글 B’ 이하여서 일정부분 손실을 예상했으며, 벤처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서 올해 만기도래를 맞은 것이다.

■ P-CBO 문제 완전해결 됐나=올해 일반보증으로 전환되는 기업들은 자금경색을 모면해 일단 도산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업들이 대부분 은행들로부터 1년 만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벤처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1년 뒤에 올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된다.

기술신보는 또 프라이머리 CBO로 인해 올해 1830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기술신보는 최근 정부에 추경예산을 신청했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본재산의 20배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는데 배수를 거의 다 채워 올해 책정된 정부예산 2690억원 이외에 추경예산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부담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도산을 막아낸 셈이다.

이밖에 3년 전에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벤처업체라 하더라도 지금 이들에 대해 거의 일괄적으로 일반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벤처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