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상호연동 ‘이상 무’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전자거래 기관중 4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호연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통신부는 상호연동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25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276개 전자거래 기관에 대한 상호연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 내부서 폐쇄적으로 사용하는 내부용이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증시스템을 구축중인 기관 78개를 제외하면 4개 기관만이 상호연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부는 4개 미이행 기관에 대해 사유서 제출 등의 조치를 통해 지난 3월 18일 상호연동 적용을 완료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사 결과를 합하면 총 396개 전자거래기관 중 상호연동 대상 303개 기관 모두가 연동을 완료하게 됐다.

그러나 정통부는 향후 공인인증서를 도입하는 전자거래기관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종래의 공인인증 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관리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전자거래기관의 상호연동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원센터를 구축, 효율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지원센터는 우선 1단계로 지난 23일부터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미이행 신고·처리 창구를 구축해 미이행 기관들에 대한 신속한 관리체제를 마련했다.

미이행 신고 접수시 지원센터의 조사후 정당한 이유없이 상호연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2단계로는 개발자들이 전자서명 소프트웨어의 상호 연동성을 온라인 상에서 테스트 한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시험환경을 구축, 제공해 개발자들이 보다 쉽게 상호연동용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