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사 감독권한 부여해야”

온라인 전자지불대행(PG)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은 3일 ‘전자상거래·e 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현재 감독기관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PG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감독권한을 부여, 대금지급 불이행 등 쇼핑몰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쇼핑몰 사업자의 거래기록 보존과 관련 저장장치 등 시스템 증설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존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2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조정안도 제기됐다.
인터넷 쇼핑몰 10만원 이상 거래 시 적용되는 공인인증제도는 거래 금액을 50만원으로 조정하고 쇼핑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일반 유통점과 같은 수준인 2%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은 △B2C 전자상거래 분야 개선 과제 △B2B 전자상거래 분야 개선 과제 △모바일 커머스 관련 개선 과제 △전자무역 활성화 관련 개선 과제 △관련 법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전자상거래 촉진 지원 세제 방안 △전자상거래·e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환경 조장 대책 △거래분쟁 최소화와 효율적 처리 방안 △IT아웃소싱 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現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못 따라가’



박지현 기자 wlgu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