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유료화 4000원대 결정 될 듯

공인인증 유료화가 이르면 2월부터 4000원대 가격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정보보호진흥원 주최로 열린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용) 유료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련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은 공인인증 원가와 등록대행비용,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4000원에서 5000원 미만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료화 시행 시기는 가격 결정에 따른 준비작업이 빠르게 마무리되면 2월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가격 책정은 = 그동안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온라인보험 등에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은 그동안 무료 공급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수익기반 약화, 안정적 서비스 미흡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인인증기관은 유료화 초기 유효경쟁기반을 확보하고 공인인증 시장의 발전을 위해 원가 수준의 요금을 책정키로 했다.

요금 책정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원가분석을 실시, 요금 기준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자율적 요금 결정을 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 단위당 원가는 3610원에서 3720원으로 산정됐다.

원가 산정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의 평균 총괄원가를 향후 3년간 개인용 공인인증서 평균 수요량의 20%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인증기관과 정부는 이번 단위원가를 기준으로 등록대행비용 요소 등을 고려해 최종 요금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공인인증 가격은 4천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이용자는 가격이 3천원 이상일 경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용자 편익 방안은 = 정보통신부는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편익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정비를 통해 가입자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비스 계약시 가입자의 불이익을 예방키 위해 계약 성립, 서비스 철회, 환급,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편사항과 전자거래기관의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위반 사례 등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공인전자서명 상담센터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호연동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행치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상호연동의 적용방법, 적합성 테스트 등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전자거래기관을 지원키 위해 정보보호진흥원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테스트 환경을 구축, 제공한다.

이밖에 정통부는 △사용자 SW개선 유도 △전자서명 교육 실시 △이용 유의사항 안내책자 배포 △정보소외계층 요금 감면 서비스 △신원확인 규정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넘어야 할 산들은 = 2월에 공인인증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하기에는 아직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다. 우선 공인인증기관들과 정부 가격 기준안 조율이 이뤄져야한다.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 70%는 3천원 이상으로 가격이 책정될 경우 이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이용자는 “한번 사용해도 1년간 사용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통부가 과연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를 질책했다.

또 공인인증 의무화 등이 인터넷 정보 접근에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단일화된 공인인증만이 하나의 채널로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료화를 통한 e비즈니스 창출도 연구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처럼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공인인증 유료화로 인해 주춤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공인인증 유료화 시행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2월 시행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보보호진흥원 박광진 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 여러 문제를 소비자 측면에서 연구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난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최로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는 우로부터 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박광진 단장, 정보통신부 황철증 과장, 경희대학교 정완용 교수, 한국정보인증 강영철 사장, 금융결제원 탁승호 상무(대리인 참석),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국장, 다음커뮤니케이션 유창하 팀장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