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좌담회 `2004년 금융계를 전망한다`

정책당국, 퇴행성 개혁 반성해야



외환위기 이후 6년째 우리 금융계는 “구조조정”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SK글로벌 사태와 LG 및 외환 카드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된 카드채 문제로 1년내내 금융계가 요동을 쳤다. 이제나 저제나 끝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연이어 터져 나오는 금융계의 사건과 사고는 우리 금융계의 뿌리깊은 환부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움을 재인식 시켜주고 있다. 새해를 맞이했어도 여전히 우리 금융계의 화두는 “구조조정”이다.
아울러 카드채 문제는 연초 벽두부터 그 해결방향과 관련하여 초미의 관심사다. 게다가 지난 해 말부터 뒷배경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토종자본 육성에 관한 사항 역시 중요 관심사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문제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금융기관 책임경영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새해에 중요 이슈가 될 이러한 네 가지 과제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 금융권 구조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회자 : 현재 금융권 구조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이재웅닫기이재웅기사 모아보기 교수 :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 중에는 금융권 구조조정이 가장 잘 되었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위기 직후 실시된 구조조정은 기업의 부실채권을 해소하는 클린 뱅크화가 초점이었다. 환자는 목욕을 시키면 깨끗해지지만 건강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최근에는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달하는 가계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LG카드 문제 등 신용카드 부실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금융구조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다.


△ 김대식 교수 : 동감이다. 다만 지난 5년동안 금융기관 종사자, 일반 이용자, 정부 등의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인식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모멘텀을 받으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물론 구조조정 초기에 선언했던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점은 아쉽다. 이제라도 원칙에 근거한 구조조정을 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 전성인 교수 :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금융기관을 상업적 마인드 하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장애물인 관치금융의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면한 부실을 떨어내는데 조차 관치(官治)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 때문에 상업적 마인드가 제대로 서지 않고 있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연장되고 있다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의 적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치의 문제는 지난 1~2년 사이에 현저하게 증가했다. 금융기관도 새로운 관치에 너무 빨리 적응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 남주하 교수 : 역시 부정적이다. 첫째로 은행들은 스스로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아직도 시장개입을 손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정부 소유 은행의 경영 투명성 및 지배구조에 아직 문제가 많고, 해당 기관 경영진들은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볼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정책당국이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는데 급급하다는 점이다. 타이트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시기상조다. 세 번째로는 금융정책의 일관성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원칙을 고수했나 의문이다. 참여정부가 시장개입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 지 염려된다.



■ 금융권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 사회자 :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 김대식 교수 : 단기적 목적과 장기적 목적의 충돌, 이른바 에이전시 문제(Agency Problem)이다. 정치가ㆍ행정가는 본인 재임기간 중 본능적으로 정책의 후퇴를 싫어한다.

이런 경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적인 처리를 하지 못한다. 그대로 놔두면 카드시장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국회나 대통령이 문제를 삼으니 감독당국이나 경영자,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원칙적으로 소신있게 처리를 하지 못했다. 지난 40년간 그렇게 해 왔는데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는가. 다만 “관(官)”은 “치(治)”하는데 있다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그러한 것을 용납하는 사회분위기 역시 모럴ㆍ헤저드(Moral Hazar d)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제는 시장원칙에 맡겨야 한다.



△ 전성인 교수 :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많은 금융관련 기법과 제도를 무효화시키고 있다. 문제를 이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기법을 5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시장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법이 부족해서 시장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감독의 문제이다.



△ 남주하 교수 : 정부가 금융시장을 믿어야 한다. 불신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LG카드의 부채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카드사 문제도 당초 최저 발급조건 등을 만들었어야 했다. 감독기준이나 카드 보유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우리의 경우도 시장을 믿고 원칙대로 갔어야 한다. 카드채의 경우도 시장에 맡기면 프리미엄이 붙고 그 나름대로 소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 사회자 : 그 동안 구조조정은 유동성 문제, 타 금융권으로의 파급 우려 등 때문에 정책당국이 개입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 이재웅 교수 : 정부가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개입을 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위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모습이 퇴행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미 몇 년 전에 금융개혁은 끝낸 듯 했다. 그러나 그 동안 바꾸었던 각종 제도들을 모두 원상복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최근에 나타난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신용 부실화, 카드채 문제 등 모두 정부가 그 쪽으로 몰고 간 것이다. 개혁 퇴행성의 원죄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 김대식 교수 : 금융기관에는 레벨ㆍ업이 없다. 우리 금융기관 역시 리스크 관리 등이 되어 있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타율에 의해 움직이다가 자율에 의해 움직임으로써 코스트를 지불하는 긍정적인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희망적인 것은 엄청난 레슨비를 내고 배웠고 이러한 점에서 한 단계 비약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카드채와 관련해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무엇인가



△ 사회자 : 카드채 문제는 길거리 모집, 경영진의 적정성, 감독부재 등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어왔다.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가.



△ 이재웅 교수 : 모든 것이 너무 대증요법적이다. 부실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문제다. 카드채 문제는 금융업 문제가 아니라 폰지게임(Ponzi Game, 1925년 미국에서 유래된 허황된 다단계마케팅)이나 사다리게임과 유사하다.

카드사의 과당경쟁에서 촉발된 카드사 문제는 결국 다른 사람의 가입으로 이전의 부실을 메우는 허황된 사업이 되었다. 문제가 터진 이제 와서 정부가 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도 문제다.



△ 김대식 교수 : 경영자의 자세도 문제다. 삼성이나 엘지카드 등은 제조업 마인드로 금융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우리 금융기관들은 지금까지 리스크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고 그 때문에 남들이 하는대로 따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 마찬가지인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는 식이었다.

△ 전성인 교수 : 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규제는 자산건전성을 미래 지향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사 내부에 자율적인 기준을 정하고 자기통제 하에 실시만 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됐을 것이다. 광의의 규제 하에 재량권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 이제 예전과 같은 규제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하느냐는 감독당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 사회자 : 업계의 자율에 관한 사항을 감독당국이 나서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감독당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이재웅 교수 :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고 물으면 규제할 조항이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 건전성 규제를 소홀히 하도록 한 것은 직무유기지 규제 조항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건전성 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전성인 교수 : 법적인 수단은 있다. 엘지카드는 공개기업 아닌가.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주주대표소송도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업은 수익성이 저하하고 있는 반면 카드업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장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산업 자체의 수익성 저하로 이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실패 등을 빠르게 처리하여 이윤 나는 산업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한국금융산업을 위해 중요하다.



△ 남주하 교수 : 정부가 규제완화 등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카드사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 문제 있는 카드사는 부도까지 갔어야 한다. 그래야 확실한 해결이 가능했다. 중간에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는 것은 문제다.



△ 사회자 : 현안으로 대두된 엘지카드 문제는 산업은행이나 금융권 공동인수 논의와 함께 경영책임도 논의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 김대식 교수 : 매각될 수 있다면 다행이다. 사는 사람이 정확하게 평가해서 사야 한다.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 가격이 매겨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에서 주도하는 것은 다행이다.



△ 전성인 교수 : 도산할 것은 도산하게 하고 진정 필요할 때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상 유지 차원의 유동성 지원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미 발생한 사태를 법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여 감독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전자의 근본적인 대책은 적기 시정조치를 발동하여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문제 해결의 의지나 능력이 없는 회사는 제도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다.

후자의 근본적인 대책은 건전 영업에 대한 자율적인 기준을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 김대식 교수 :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람들 생각과 달리 금융은 서비스의 집합이므로 카드사 서비스 자체가 없어지는 일은 없다. 다만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일 뿐이다. 카드사 부실의 원인분석과 책임추궁은 별개 문제다. 부실기관에 대한 대책이 다른 금융기관을 동원해 해결하는 현재의 방식은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미루고 더 크게 자라게 해 우리 금융시장의 원칙을 무너지게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원칙대로의 처리가 금융시장과 경제를 망칠지 모른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 해외자본 국내시장 진출의 문제점과 토종자본의 대응전략



△ 사회자 : 현재 외국자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결국 이익만을 목적으로 했지 금융산업의 발전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비난이 일면서 최근 토종 자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외국자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이재웅 교수 :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상 거부감이 있다. 현재 들어온 외국자본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펀드가 많다.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금융시장 교란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토종자본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국산품애용과 마찬가지로 배후에 어떤 기업이나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정부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헌재 펀드의 경우 갑자기 어디서 몇 조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동북아 금융중심을 부르짖고 소득 2만불 시대를 외치는 정책방향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외국자본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문제다.



△ 전성인 교수 : 현재의 논의가 해외자본의 일탈행위가 문제인지 아니면 국내자본의 무책임한 행위가 문제인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오히려 국내 금융자본의 무책임에서 연유하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더 크다고 본다.

현재 한국에서 돈이 나올 곳은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뿐이다. 외화자금과 국민연금 어느 것이던 그 뒤에는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요사이 해외자본과 토종자본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차원을 넘는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가 외국자본인지 선을 긋기 힘들고 국내펀드가 외국펀드 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것인가는 확신하기 어렵다. 잘못하면 우리 경제에 남은 마지막 자산마저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남주하 교수 : 필요에 의해 해외자본 유입을 추진하였지만 속도조절은 필요하다. 해외자본 비중이 40%를 넘는 것은 지나치다. 이는 정책상의 미숙에 기인한다. 그렇더라도 국내 개인 사모펀드 조성은 반대다. 외국펀드는 경영이나 회계투명성 문제 등에 있어 국내 어느 펀드보다도 잘 할 것이다. 해외펀드가 가진 국제적인 명성은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 김대식 교수 : 이론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외국자본이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자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어디서 들어왔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외국자본이 더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사모펀드’든 ‘이헌재펀드’든 시장 자율체제, 경쟁체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좋다고 생각한다.



△ 전성인 교수 : 사모펀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자의 자율성 문제이다. 펀드 운용자는 아무리 사모펀드라고 해도 자산운용에 대해 투자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을 의무는 없다. 물론 자산가치의 증식에 대해 충실의무를 져야 하지만 그 의무 범위내에서는 자산운용에 완전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모펀드라고 해도 이 부분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다.



■ 금융기관 책임경영체제의 바람직한 방향



△ 사회자 : 해외펀드에 의한 금융지배나 정부의 간접지배가 문제로 지적되는 반면, 자본출자 없는 전문경영 체제가 문제점은 없는지도 화두가 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책임경영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 전성인 교수 : 정부나 재벌이 주인인 경우보다는 그래도 외국자본이 주인인 경우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해외자본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논의의 저변에는 다른 의도가 깔려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특히 최근 논의가 일고 있는 국민연금의 투자방향이나 투자공사의 설립 움직임 등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관치금융의 시발일 수 있다.



△ 이재웅 교수 : 한국식 순수 금융자본의 육성은 바람직하다. 금융 전업 기업가가 탄생하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소유가 투명해지면 경영이 투명해질 수 있다. 우리경제는 “대리인 문제”를 충분히 소화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주인이 없고 지배주주가 약하면 우리의 경우는 정부가 개입한다. 오너가 분명하면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니나 끊임없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경영, 선진경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남주하 교수 : 지배주주가 없다는 것은 문제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산업자본이 들어갈 시기는 아니다. 금융기관은 제조업과 다르다. 금융기관 특성을 모르고 오너가 회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다만 조금씩 국내 산업자본에 대해 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필요하다. 외국자본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 김대식 교수 : 책임경영이 주인 있는 회사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주주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질 못했다.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가 얼마나 잘 형성되고 작동하느냐 이다. 주인 있는 경영체제와 대주주는 없지만 지배구조가 좋은 경영체제중 어느 한 쪽이 우위라고 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 경쟁적인 경영모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모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의 투명성과 소액주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의 확보가 어느 모형이건 유사한 결과를 내도록 할 것이다.



△ 이재웅 교수 : 지배주주 문제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딜레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외국자본의 국내자본 지배, 정부의 개입 금지 등을 거론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만 남는다. 이헌재 펀드도 의심스럽다면 결국 남는 것이 없다. 투명성 만 확보된다면 시간이 해결할 것이다. 지배구조는 별 문제가 안된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본으로 돌아가 금융이 금융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금융을 규제하면 외환위기 이후 개선된 부분 마저 후퇴할 수 있고, 새로운 정책 실패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같은 퇴행성을 경계하여야 한다.



△ 사회자 : 장시간 다양한 논의 감사합니다.

정리 = 장용·홍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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