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

지난 한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한해였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등 정치적 불안은 경제여건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하반기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제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우리 경제도 서서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 등으로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됨으로써 당초의 예상 성장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800포인트를 넘어 연초대비 28%정도 상승한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정부가 그동안 시중유동자금의 선순환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펼친것에 비하면 국내자금의 주식시장 유입효과는 미흡하였지만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의 순유입 규모가 116억달러로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주가상승을 주도한 것은 우리증권시장에 대한 긍정적 청신호로써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외국인의 주식보유금액은 10월말 현재 총 132조원(1,121억달러)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의 40%를 넘어섰으며 우리나라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고 향후 기업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경영 및 증권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증권시장은 아직 장기안정적인 투자처로 자리잡지 못하여 수요기반이 취약하며 외생 변수에 의한 주가변동성이 매우 커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주가는 코리아디스카운트로 일컬어질 정도로 실질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선진제국과 단순히 주가수익비율(PER)만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11월말 현재 11.5배이고 일본이 23.5배, 미국이 21.2배이어서 주가수준이 절반밖에 안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불안정하고 저평가된 증권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침체국면을 벗어나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은 많은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투자정보가 신속·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공정공시제도와 분기보고서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개선작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한편 결합재무제표와 자율감리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회에서는 공시서류에 대한 경영진의 인증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화 등과 함께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입법화 하였다.

이처럼 숨돌릴 사이없이 추진되어온 이른바 제도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 평가기관에서 발표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수년간 증권시장관련 각종 제도는 업계 종사자들 조차 그 내용을 숙지하기 힘든 빠른속도로 도입되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용어조차 생소한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모름지기 우리 생활양식에 맞는 전통적인 의식주 문화가 있듯이 한국경제를 열악한 극빈상태에서 부흥시킨 우리 나름대로의 기업경영방식과 관행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국제적 수준에 근접하면서도 여러 제도를 우리 현실에 적응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실천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하에서 새로운 제도의 의미와 도입취지가 우리 기업현실에 융화되어 우리 경영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증권시장이 투자저변을 확대하고 안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증권시장관련 인적·물적 인프라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권시장관련 인프라 구축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구심체 역할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인 증권시장이 보기좋은 자태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 증권시장 참여자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관리자 기자